▲김승원 법무무 장관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법무행정 구상을 내놨다.핵심 3줄 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한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법무행정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력범죄와 스토킹 대응, 범죄피해자 회복,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 강화도 약속했다.●
한국노총 노동연대를 비롯한 노동계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등 노동계 인사들은 14일 지지선언문을 내고 “노동의 가치와 기본권을 존중하는 법무행정을 기대하며 김승원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에 지속적으로 찬성하며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와 노동기본권 강화에 힘을 보탰다고 평가했다. 또 주 4.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논의에 참여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보여왔다고 주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임식을 갖고 약 1년 1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국민주권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이날 법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추진해 온 법무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와 이민정책, 교정행정, 인권 보호 등 앞으로의 과제를 당부했다.정 장관은 이임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무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재임 기간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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