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6월 17일 대구교통공사 강당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하였다.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은 법무보호위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교육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자 대상 청렴 교육이 신설됨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투입해 단양군에 홀로 거주하는 83세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단양읍사무소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장기간 집안에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치우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왔다. 이날 사회봉사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집 안 곳곳에 쌓여 악취를 유발하던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고 대대적인 환경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이
재단법인 충북 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는 지난 6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서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영동·옥천 지역 중·고생 12명에게 8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 장학회는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혀 주자는 취지로 지난 2009년 법무부 범죄예방위 영동협의회와 영동·옥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독지가들이 출연한 9300만원을 기금으로 출발했다. 현재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학생 402명에게 2억833만원을 지원했다.이상훈 이사장은 “학생들이 큰 꿈과 포부를 품고 사회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됐다. 또 나라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속됐다.문 의원은 제주의 핵심인 1차 산업을 든든히 지켜내고,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밝혔다.김한규 의원은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최종 심사하고 법무부, 헌법재
김호철 감사원장은 6월 26일 신임 감사위원에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이진국 신임 감사위원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02년부터 ’07년까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했다.또 ’07년부터 ’26년 현재까지 아주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부 질서위반법 제정특위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사법개혁 평가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등 다양한 공공분야 활동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보호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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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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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동자에게 건네는 한 병의 물…강원 곳곳 '생명 지키는 인권 연대' 펼친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동·야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연대가 강원 곳곳에서 펼쳐진다.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는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이동·야외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이동·야외 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21일 강릉 월화거리와 7월 23일 춘천시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원주·춘천·강릉·속초·동해·삼척·태백지역에서 이어질 예정이다.폭염 속에서도 배달,
'김신진-이탈로 연속골' 제주SK, 포항에 2-1 역전승...5G만에 승전보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포항스틸러스를 잡고 5경기 만에 승전보를 울렸다. 그러나, 후반 막판 수비수 토비아스가 퇴장을 당하며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제주SK는 18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8라운드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제주SK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세레스틴, 토비아스, 장민규, 김륜성, 오재혁, 이탈로, 유인수, 박창준, 신상은, 남태희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전반 초반 기회를 잡은 것은 포항이었다. 전반 5분, 기성용의 코너킥을 트란
국가 의사결정의 외주화? 'AI 얄타체제'의 서막
1945년 2월, 크림반도의 작은 휴양지 얄타에 모인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은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전후 질서를 양분했다. 그날의 협상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
‘국가동원령 3단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쿠팡 “심려끼쳐 죄송” 사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 3차를 발령한 가운데,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후 사과문을 통해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
[부고] 박재택씨(전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장) 별세
박재택씨 별세-최영애씨 남편상-박소현·주석·은석씨 부친상 발인=20일 오전 8시 30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장지=청주목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