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 가운데 지난해 걷히지 않은 금액이 4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납률은 최근 5년 동안 줄곧 50%대에 머물렀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2045억원, 수납액은 6859억원으로 수납률은 56.9%였다.미수납액은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6708억원에서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핵심 요약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2021년 17만대에서 2025년 37만4000대로 증가했다. 2025년 20회 이상 미납 차량의 미납 발생액은 426억7200만원, 미수납 잔액은 45억3700만원이다. 2025년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37.4%로 집계됐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 37만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0만4000대 늘어 4년 사이 2.2배가 됐다. 이들 차량은 지난해 전체 미납 차량의 5.7%였지만, 연말까지 걷지 못한 통행료의 52.7%를 차지했다.국
14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심의에서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납결손 처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아 의원은 이날 “미수납 채권 규모는 9억원인데 이 중 불납결손 처리한 규모는 2023년 260만원, 2024년 11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100만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미수납으로 인한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세입 관리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장희순 의원(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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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강동구,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 누전 위험 미리 살핀다!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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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사들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 한국의 핵심 기관·기업들과 상호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있는 전북에 한국투자공사를 이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