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이른바 ‘꼬마 건물주’가 1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세 영아 9명도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미성년자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3천233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한 해 555억8천400만원에 달했다.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이었다.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으
미취학 아동을 비롯한 미성년자 수천 명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0~5세 아동 가운데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사례가 확인됐다.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으로 가장 적었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나타났다. 5세 아동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는 1세 영아 5명도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3940만원에 달했다.미성년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나 금융자산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누락이나 차명 자산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유럽연합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온라인게임과 AI 챗봇까지 아동 보호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7일 일본 IT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연령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제한과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담은 'EU 키즈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13~14세는 부모가 개설·관리
메타가 최대 180억달러 규모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소송을 합의하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이 우려해 온 법적 불확실성이 줄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메타가 AI 신제품 출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일 CNBC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이번 합의를 두고 "메타의 AI 제품 파이프라인을 가로막던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사건"으로 평가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했다는 주 법무장관들의 주장과 관련해 최대 180억달러를
하나은행이 대전지검과 협력해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신탁으로 보호하고 관리한다. 하나은행은 대전지방검찰청과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 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협약은 강력범죄로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성년이 될 때까지 보관하면서 성장 비용으로 사용할 방안이 필요했던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대상은 미성년자·장애인·고령자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이들이다.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을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으로 쓰도록
국내 대표 AI 캐릭터챗 서비스 제타 이용자 10명 중 6명이 1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랙도 모바일 앱 기준 10대 이하 이용자가 절반에 육박했다. 운영사들은 성인 콘텐츠를 따로 분리하고 본인인증을 적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반 콘텐츠에서 생성되는 대화까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8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월 제타 월간활성이용자수는 158만6178명으로, 10대 이하 이용자가 92만3956명을 차지했다. 10대 이하 이용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산된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적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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