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석판리 산사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관계기관 간의 민사재판이 본격화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청주시는 A씨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앞서 A씨 유족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유족 측은 형사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지난달 국가와 청주시는 유족 2명에게 각각 9600만원, 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하성진기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지 10년 가량이 흐른 지금, 외도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건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위자료 액수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상간자소송을 위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이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우리 법률은 모든 부부에게 정조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에 따라 이혼사유가 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기존에 성관계를 전제로 했던 간통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배우자가 자유의사로 정조의무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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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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