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대전환기에 걸맞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적 개선 방향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임에도
지난해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벌써부터 감지된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으나 일부는 세밀함이 떨어지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혼란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지침을 입법 예고했다.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사업자성 판단 기준이나 도급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안전·복리후생·작업방식 등 영역마다 제시된 예
감사원은 '26. 1. 22. 법제처와 협업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제도를 도입한 '19년부터 '24년까지의 사전컨설팅 사례 277건을 우선 등록했으며, '25년 시행 건 및 향후 생산되는 사전컨설팅 사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이번 서비스 구축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국가·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K AX와 협업해 기능점수 측정을 AI 기술로 자동계산하는 AI 기능점수 에이전트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AI FP Agent’는 KOSA에서 제공하는 'SW사업 구현단계 SW개발비 간이법 산정양식' 엑셀서식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작성한 단위기능목록을 분석해 기능유형을 식별하고, 모호한 사항은 사용자가 직접 재검토하도록 피드백하는 기능점수 산정도구다.KOSA는 지난해 9월 SK AX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K AX와 협업해 기능점수 측정을 AI 기술로 자동계산하는 ‘AI 기능점수 에이전트’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기존 FP산정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발주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고, 측정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오산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AI FP 에이전트’는 KOSA에서 제공하는 ‘SW사업 구현단계 SW개발비 간이법 산정양식’ 엑셀서식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작성한 단위기능목록을 분석해 기능유형을 식별하고, 모호한 사항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바야흐로 ‘자산’의 국경이 사라진 시대다. 미국 내 한인 교포 사회가 성장함에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최근 주말이면 서울 근교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수려한 자
스팀이 얼리 액세스 게임의 출시 일정을 공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며 플레이어와 개발자 간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8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번 기능은 개발자가 게임의 정식 버전 1.0 출시 날짜를 지정해 스토어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제공된다. 플레이어들은 얼리 액세스 표시 바로 아래에서 구체적인 날짜나 연도 등 예상 출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자가 원할 경우 보다 모호한 일정만 표시할 수도 있다.얼리 액세스 게임은 플레이어가 초기 버전을 체험하고 개발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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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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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퇴직 공직자들, '강릉의 미래 살리기' 기부릴레이 동참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통 큰 기부를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은 지난 민선 8기 기간 중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퇴직한 국·과장급 공무원 36명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6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그동안 전직 공직자들이 퇴직하면서 개인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 원씩 꾸준히 기탁해 오던 선행이 동료 선후배들 사이에서 ‘Together, 강릉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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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각 지역 당원협의회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상인 및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과 직결된 지역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
화성시의회 군공항 이전반대특위, '국가전략사업 추진·범정부TF 구성' 규탄 결의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수원시의 '수원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 및 '범정부 수원군공항 이
안산소방서, 설 명절 시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콘텐츠’ 전시 열어
경기 안산소방서는 민족 최대명절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화재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불조심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전시회를 개
속초해경, 조업선 구명조끼 착용 실태 점검에 나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월 10일, 해상사고 예방과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업선 구명조끼 착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내 조업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여부와 구명조끼 비치·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특히, 최근 해상 기상 악화와 조업 활동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점검의 중점을 두고 현장 계도와 안전 교육도 병행했다.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