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일반▲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동두천시는 지난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미군공여지 반환과 지역발전 대책 마련을 위한 동두천시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이번 면담에는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심우현 위원장과 최충균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해 동두천 지역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캠프 북캐슬·모빌의 조속한 반환과 캠프 케이시·호비 반환 시기 명확화 ▲미군 장기 주둔 시 평택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제·개정 ▲국가 주도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국·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반려동물 사고 대비 보험 및 대형견 관리 기준 마련 ▲학교 체육시설 개방 책임 범위 명확화 ▲도립미술관 개관 대비 작품 확보 총력 등을 요구했다.‘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반려동물 동반 시설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규정으로 운영돼 온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지정 등 관리 책임 주체의 명확화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필요 시 긴급·정밀
앞으로 세무사가 광고를 할 때 ‘무료’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동두천시는 지난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미군공여지 반환과 지역발전 대책 마련을 위한 동두천시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이번 면담에는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심우현 위원장과 최충균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해 동두천 지역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캠프 북캐슬·모빌의 조속한 반환과 캠프 케이시·호비 반환 시기 명확화 ▲미군 장기 주둔 시 평택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제·개정 ▲국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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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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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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