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약 794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전출비율 4.6%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비율 3.6%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제주도는 2017년 조례 개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세 전출비율을 법정비율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전국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세 중 보통세 일정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한다.
충북도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19일 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과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 등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에는 먼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약 794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법정비율보다 높은 도세 전출비율 5%를 8년째 유지하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교육투자를 이어가고 있다.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전출비율 4.6%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비율 3.6%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제주도는 2017년 조례 개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세 전출비율을 법정비율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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