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2심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12일 성명을 내고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는 지지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범을 선거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정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제주도민이 궁금한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문답이 아니라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 해결과 연간 1000억원이 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 농산물 가격 불안 해결, 4·3왜곡을 근절할 대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과 문성유 후보는 언제 제주도민 앞에 진심
성남시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신상진 시장 명의의 공식 서한으로 작성돼 23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됐다.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공개 서한에서 성남시는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가 각종 부동산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성남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는 12일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제주도지사 선거를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는 문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도지사 후보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공소 취소 관련 특검법 추진 검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김 후보는 “도지사 후보라면 먼저 제주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그러나 문성유 후보는 지지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이재명 대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문성유 예비후보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특검법 추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주도지사 후보인 위성곤, 김명호, 양윤녕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문 후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며 "권력이 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법 위에 서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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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영승 이사장, 대구지부 정책현장 방문 및 정책간담회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영승 이사장은 지난 5월 12일 대구지부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민 곁에 안전한 내일, 사람 중심 범죄 예방 전문기관’이라는 경영방침을 현장에 전파하고, 전문성·혁신·청렴·성과의 4대 핵심 가치를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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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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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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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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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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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보행자 차도로 내모는 불법 시설물·적치물에 신속 대응 추진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시설물·적치물에 대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행정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인도 등 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보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이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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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3회 연속 우수등급 획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제주개발공사는 2023년, 2024년에 이어 이번 심사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으며 3회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 내실화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있다.2024년부터는 격년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며, 올해 심사는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관심과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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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확대간부회의 열고 지방선거·하절기 대응 점검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시청 알천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과 하절기 안전대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사회 복무기강 확립, 투표 지원 등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특히 선거기간 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