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3개월간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장기 미수검 대형 대부업자 등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금조달과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밖에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

당정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특히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국조실, 법무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한 것이다.최근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어 피해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또한,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된 대부업 영업환경 등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최근 금감원이 건전영업 규제를 피해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한 가운데 고금리·불법대부업체로 인한 금융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