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그간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 및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등록 대부업과 신용정보의 관리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7일 SNS와 대부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불법사금융 광고와 허위·과장 대부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만 담겨 있어 심의 권한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최근에는 SNS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광고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온라인에 허위·과장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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