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리를 옮기던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시내버스 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17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80대 승객은 자리를 옮기려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져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검찰은 A씨가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모녀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흉기와 둔기로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모녀를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21분께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 사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B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도 둔기를 이용해 폭행했다.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도 어께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
동거녀를 폭행한 뒤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까지 시킨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동거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에게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어차피 합의서를 안 써줘서 들어갈 텐데, 죽어라”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A씨는 보복폭행죄까지 추가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A씨는 B씨를 면회오도록 한 뒤 “재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하다 휠체어로 버스를 멈춰 세우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았던 충북장애인 연대 소속 4명이 자진 노역형을 결정했다.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벌금형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자진해 노역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장새롬 충북장차연 집행위원장 등 4명은 2021년 5월 도청 앞에서 저상버스 도입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휠체어에서 내려 지나던 버스를 멈춰 세우거나 현장에서 경고방송을 하는 경찰관에게 휠체어를 타고 돌진해 다치게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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