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일반적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의원들은 두 행정시의 복지분야의 사업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호된 질책을 가했다.내년 예산안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516건에 284억9400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농해수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과 부실한 사업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임대수탁사업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농민 등꼴 빼는 농지 임차료 농촌공사는 수익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임대하는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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