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경기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울산 학생 선수 22명이 당분간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는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학교장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최저학력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초·중학교 학생 선수는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기 대회 참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예외는 고등학생 선수에게만 적용됐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3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지방환경청 국감에서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한 조류경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회야호에서 15년 동안 조류경보가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은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조류경보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하는 개선계획을 김 의원실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마이크로시스틴 등 주요 독소 6종을 측정하고, 독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
한국 정부의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이 재정 목표는 물론 복원 목표에서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이달 2일 종료됐다.4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과 함께 '돌아오지 못한 보호지역 :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 실태가 국제 협약에서 제시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그린피스가 국내 보호지역과 경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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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 대상자를 6,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확대는 아직 많은 저소득 노인·장애인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못한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새로 마련한 지원 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이었다. 동구 관계자는 "새로 마련한 지원 기준에 따라
울산 남구는 최근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31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업소로 음식점과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다.남구는 지난 8월 20일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업소 직접 신청과 외부 추천을 받아 가격과 위생·청결, 공공성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에
경북 울진군은 울진의료원이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보통 교부세산정 기준에 포함 돼 지속적으로 교부세를 지원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보통...
“멀쩡한 땅 필지분할해 놓고 기준에 미달, 협의양도택지 보상을 할 수 없다니 말이 됩니까”광명시 ‘목감천정비사업’ 예정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토지주 등이 19일 오전 9시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시흥사업본부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상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일보 취재를 종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돌연 사임한 이유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인권관이 국제 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을 보좌할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은 20일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선박재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박재활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선박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가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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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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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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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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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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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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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국가유산보호 기업 활동 유공 국가유산청장 표창 수상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2일 서울시 중구 스테이트 타워에서 열린 ‘2024 국가유산 사회공헌 국제 컨퍼런스’에서 국가유산 보호 기업 활동 유공 기업으로 선정돼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GH는 2010년 국가유산청과 협약을 맺고 ‘국가유산 지킴이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경기도 내 전승 취약 지정 국가무형유산 전승 지원금 후원과 아동·청소년 대상 전통문화 보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국가무형유산의 전승 환경 개선과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GH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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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법적 다툼 이어가기로...경남도 "유감"
창원시가 '진해 웅동1지구' 관련 법적 다툼을 어어가기로 했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유감을 표했다.창원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에서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우리 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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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집 앞마당처럼 누린다…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 주목
바다를 품은 이른바 '비치프론트' 입지를 갖춘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비치프론트' 입지를 갖춘 단지는 해수욕장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 가능해 여유로운 생활은 물론 쾌적한 힐링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비치프론트' 단지는 전국적으로 손꼽을 정도의 높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인기에 한몫하고 있다.이에 더해 '오션뷰'를 조망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통상적으로 오션뷰 조망을 갖춘 아파트는 우수한 조망과 쾌적성은 물론이고, 높은 상징성과 희소성을 띠며, 특히 일대 해안도시의 랜드마크까지 가능하다는 강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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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이라니?”… 행정처분 과도
노후 주택 옥상층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은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노후 주택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시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내용은 다음과 같다.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거주해온 ㄱ씨는 평슬래브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용 지붕을 설치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해 ㄱ씨는 낡은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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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SG 평가서 ‘AA’ 등급 획득…국내 통신업계 최고 수준
KT는 지난 20일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KT는 서스틴베스트 상반기 평가에서 1248개 기업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통신업계에서 유일하게 'ESG Best Companies' 50대 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ESG기준원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2024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획득하며 ESG 경영 선도기업임을 입증했다.이번 평가에서 KT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