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하위법령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과 향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
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다중운집 시, 지자체장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매년 실태조사 지반침하가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의 예방조치가 명문화됐다.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정부가 공개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에 업계가 한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강한 규제가 될 거라는 우려가 일부 해소되서다. 특히 과태료 부과 유예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진흥에 쏠린 이번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통과한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민간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하는 정비단을 운영하며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제까지 총 74
여야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입법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혁신·스테이블코인 3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았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스테이블코인 결제·통합법을 연달아 내놓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관건은 정부안의 공개 시점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제시를 예고했으나 정기국회 전 초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국회 중심의 병합심사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 정책
김석희 기자 = 강릉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강릉시에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오는 9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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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카카오게임즈, 실적ㆍ주가 두마리 토끼 잡나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가디스오더’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이 회사 주가가 신작을 앞세워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내일 ‘가디스오더’를 글로벌 출시한다. 이 작품은 픽셀트라이브가 개발하고, 이 회사가 서비스를 맡은 액션 RPG다.시장에선 이 작품의 흥행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모처럼의 신작을 통해 회사 주가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6월 이후 이 회사 주가가 장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이다.지난 6월 25일 장중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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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아크인베스트, 200억달러 규모 테더 투자 라운드 참여 논의
소프트뱅크와 아크인베스트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가 추진 중인 투자 파운드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는 이번 펀딩에서 5000억달러 가치로 최대 200억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올해 40% 증가해 2870억달러에 도달했으며, 씨티그룹은 향후 4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테더 USDT는 시가총액 1730억달러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테더는 올해 2분기 순이익 49억달러를 기록했으며,
경기도, '2025 DMZ OPEN 국제음악제' 26일 고양아람누리서 개막
경기도 ‘DMZ OPEN 국제음악제’가 26일 경기도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음악제는 이날터 30일까지 DMZ를 주제로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클래식 무대를 통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26일 개막공연은 한재연 작곡가의 DMZ OPEN 국제음악제 위촉작품인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무무'’가 초연되며 시작된다.사물놀이의 전통 국악 리듬과 경기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져 음악제를 찾은 10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화합과
[대신증권 구상권 논란 後] ④ 초대형IB·발행어음 숙원 대신證, '국면전환용' 청구인가
라임펀드 망령이 여전히 증권가를 배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라임 등 여러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 직원 총 40여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다시 라임 펀드 관련 대신증권 구설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금감원 권고
'지바이오 X AI 커넥트 위드 지페어 2025' 4000여 명 방문
경기도와 수원특례시가 공동 개최한 ‘지바이오 위크 X 에이아이 커넥트 위드 지페어 2025’가 국내외 기업인, 전문가, 시민 등 400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24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바이오와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기술·산업·정책을 연결해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22일에는 스탠포드대학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AI 기반 신약개발 스타트업 twoXAR의 공동 창업자인 앤드류 라딘(Andrew Radi
GH, 추석 맞이 수원팔달주차타워 무료 개방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추석을 맞아 10월 3~9일 7일간 팔달주차타워를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9개 시장 인근에 위치한 수원팔달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GH가 2004년에 건립했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명절마다 무료 개방하고 있다.수원팔달주차타워는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도 주차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