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2025 BJFEZ 규제혁신 성과 보고회 및 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BJFEZ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규제혁신 과제 18건을 대상으로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으며, 평가에는 청장을 비롯해 투자본부장, 개발본부장 등 6명이 참여했다.올해 평가는 단순 제도개선이 아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상흔이 상존하고 있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들어간다.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까지 사업에 들어가면 장위 재촉지구에서는 총 3만3천호가 공급될 전망이다.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장위13-1/2구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이번 제도 개선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및 이용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산림청의 대표적인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로 꼽힌다.먼저 기존에 산림복지시설 소재 읍·면·동 거주민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던 것에서, 시·군·구 거주민까지 확대하여 동일 생활권 내 주민 간 형평성을 높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대한민국 미래 도심항공교통을 책임질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를 개최했다.도심항공교통 분야 핵심 기술 교류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올해 4회째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전국 대학생들이 ▲기체창작 ▲공간정보 ▲버티포트 ▲사회적수용성 ▲전파환경분석 ▲규제혁신 등 총 6개 부문에서 팀별 성과물을 발표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아울러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김천드론
울릉공항 설계변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인천국제공항정부합동청사에서 2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울릉공항 설계 변경에 따라 결항률이 급증했고, 변경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가 누락됐다는 지적과 함께 울릉공항 설계변경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 정부 규제혁신 과제를 근거로, 당초 2C ‘계기’로 설계·건설 중이던 울릉공항을 3C ‘시계’로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울릉공항 결항률은 변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폐지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최신기사
한글로 꾸미는 나만의 케이스···케이스티파이 도산 1주년
케이스티파이는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1주년을 맞아 도산 한정 ‘한글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컬렉션에는 한글 스티커 커스텀 케이스가 포함돼 사용자가 한글 자모음을 자유롭게 조합해 메시지를 전하거나 초성 코드를 만드는 등 개인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하다. 스토어 방문객들은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을 활용해 직접 케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다.또 참큐브 액세서리는 기존 알파벳·숫자 대신 한글 자모음을 적용해 폰 케이스나 가방 등 다양한 아이템에 부착할 수 있다. 방문객은 한글 참큐브를 조합해 ‘폰꾸’ 또는 ‘백꾸’용
박리다매→품질개선→반값등록금 다음의 대학 정책은?
마침내 한국은 대학 문제가 정말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전에도 대학 위기론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곤 했으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 지난 십여 년간 누...
부산환경공단, 산업단지 미세먼지 167kg 제거… '더스트 버스터즈' 가시적 성과
부산환경공단은 사하구와 함께 추진 중인 산업단지 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4월 사하구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5월부터 '더스트 버스터즈'를 운영하며 산단 도로 중심의 미세먼지 제거 작업을 실시해왔다. 무지개공단, 신평·장림산업단지 등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분기별 흡입작업을 진행한 결과, 총 167.4kg의 도로먼지를 제거했다.공단 관계자는 "산업단지 인근은 물류 차량이
건강·금융 통합 체험···하나은행,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론칭
하나은행은 하나더넥스트 서초동 라운지에서 시니어 전용 ‘하나더넥스트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웨어러블 로봇전문기업 엔젤로보틱스와 협업해 금융과 헬스케어를 결합한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케어 프로젝트다. 보행 향상을 돕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체험과 은퇴설계, 상속·증여 등 금융 상담을 연계한다.서비스 론칭과 함께 전날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고관절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엔젤슈트 H10’을 시니어 고객이 직접 착용하고 전문 물리치료사로부터 동작 분석과 맞춤형 운동 피드백을 받았다. 대형 병원에
"부실 PF사업장 정상화 첫 성과" 새마을금고…성수동 오피스 개발 재구조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9월 조성한 5,000억 규모의 ‘UAMCO-MG새마을금고중앙회 PF정상화펀드’를 통해 부실 PF사업장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