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를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불영사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조달청은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 현장 소통’으로 함안 휴먼중공업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계약 지침 등을 점검하는 현장 간담회를 했다.이 자리에는 휴먼중공업, ㈜우남마린, 아시아조선, ㈜미래중공업, 한국중소조선공업 협동조합 등 경남 지역 중소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북도와 해당 시군이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18일 경산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경산시, 고령·칠곡군 등 시군과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의 최종선정 과제를 발표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서비스로봇 전문 SI기업 육성 및 다종·다수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과 국민의..

최대호 안양시장이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26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시민행복을 더하다’ 사례가 이번 공모대회에서 ‘행정·정치문화혁신’ 부문 최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최 시장은 민선 5·7·8기 시장을 역임하며 적극행정을 통해 전문적·창의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안양시가 적극행정·규제혁신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시는 그동안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 시민참여 도입 ▲파격적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시민행복을 더하다’ 사례가 이번 공모대회에서 ‘행정・정치문화혁신’ 부문 최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최 시장은 민선 5・7・8기 시장을 역임하며 적극행정을 통해 전문적・창의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안양시가 적극행정・규제혁신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시는 그동안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 시민

경북도는 18일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및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민생토론회때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해 17일 시행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60년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

마산세관은 지난 1일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내 마산세관 가고파홀에서 ‘개청 12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이날 기념식을 통해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2명에게 포상했다. 또한 마산세관의 어제를 돌아보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지원 강화와 규제혁신 등 기업과 민생을 위한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마산세관은 지난 1899년 5월 1일 마산항의 개항과 함께 마산시 남성동 옛 제일은행 부지에서 마산해관지서로 출발했다.그 이후 1949년 삼천포, 통영, 진해를 아우르는 마산세관으로 승격됐으며 1970년대 마산자유무역지역 설치

산림청 산림교이 26일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에 대해 홍보를 했다.이날 양주시에 있는 천보산림욕장에 마련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산림욕장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이같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 사례를 집중 홍보했다.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이에 인구 감소, 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해져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산림교육원은 소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