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영장에 기재됐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대해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출 시기에 대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동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및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도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불소계 냉매 감축과 천연냉매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과 로드맵 수립, 그리고 재정 지원과 안전성 검증·표준화 체계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지하수 등 주변의 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구현하는 기술
정부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접수됐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 날인 4일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특검 측은 “범죄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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