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강서구청장 박상준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강서구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공항·신항·철도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데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40조의2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농어업인의 직업병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은 장시간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2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원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올초 급속히 확산되던 ASF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뿐 만 아니라 위기단계도 하향 조정되는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ASF 방역과정에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그 내용을 요약했다. ■주최 : 국민의힘 김선교 · 더불어민주당
반복적인 현장 방역업무로 인한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업무의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일 지방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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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한 중고차 수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법이 추진된다.중고차 수출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등록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고, '수출지원특구' 등 정책 지원으로 국가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다.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전국 수출 물동량의 70%가량 차지하는 있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섰다.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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