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발의된 것이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경찰 동원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탄핵의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총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가 확정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후보자 포스터가 붙어 있다. [email protected]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갤러리 전,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마른 땀)' 개최!
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경남경찰 인사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여했나
경남경찰 간부 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명 씨 상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감찰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시계광 교황?…레오 14세, 롤렉스 이어 애플워치 착용 포착
제267대 교황으로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애플워치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레오 14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는지, 아니면 선물로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다면 아이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워치 소유자는 시계의 초기 설정을 위해 아이폰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시계를 특정 아이폰 장치와 페어링해야 하기 때문이다.시계 전문가 닉 굴드는 레오 14세가 시계 애호가일 가능성도 제기했
최신기사
이재명·김문수 “금호타이어 화재, 신속 복구 힘 다하겠다”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대피한 가운데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가 신속한 피해 복구와 안전 대책을 강조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설치된 임시 대피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어 박병규 광산구청장에게 현장 상황과 피해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해시, 동해선 타고 즐기는 동해 당일치기 여행 여전히 높은 선호
동해시는 동해선 ITX를 타고 부전역을 출발해 동해시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는 정기 관광상품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여행 트렌드 중 짧고 자주 떠나는 ‘촌캉스’, 관심사 중심의 ‘퀵턴 여행’ 등이 인기를 끌며 당일치기 여행의 부각되고 있다. 짧은 일정과 간편한 이동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숙박비 부담 없이 다양한 장소를 체험할 수 있는 당일 여행은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해시는 ‘당일치기 여행지’로 최적의 조건을
강릉시청 김민경 주무관, 제135회 조경기술사 국가시험 합격
강릉시청 녹지과에 근무 중인 김민경 주무관이 제135회 조경기술사 국가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강릉 출신인 김 주무관은 강릉여자고등학교와 강원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공직에 입문해 강릉시청에서 근무 중이며, 경포 일원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사업,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의 핵심 실무를 맡고 있다.김 주무관은 “조경기술사의 전문 지식을 실무에 적극 접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3억원 갈취 남녀 일당 결국 구속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돈을 뜯어 내려한 전 여자친구 20대 여성과 공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영장 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양씨는 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냐'는
삼척도원-성남제일새마을금고 임직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성남제일새마을금고와 삼척도원새마을금고 임직원은 12일 삼척시를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1,05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에는 성남제일새마을금고 김중옥 이사장과 삼척도원새마을금고 정준화 이사장을 비롯해 총 4명의 임직원이 함께했다.이번 뜻깊은 기부는 2023년 두 금고가 체결한 도·농 상생 네트워크 협약을 바탕으로, 사회공헌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호교류의 결실이다.김중옥 이사장은 “많은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상생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척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