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구성과 운영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제대로만들기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창원시청
강화군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젓새우 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 준수, 어획증명앱을 통한 전자어획보고, 위치발신장치 상시 운영, CCTV 설치, 혼획 조사 등 과학적 자원관리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은 1통의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대형 차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및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기후부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감축을 의무화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기한인 6월 29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tags :#쉬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동립 잡기노트]다시 1948년 7월17일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던 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달력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뢰를 잃은 선관위, 해체 논의는 금기인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그리고 선거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다. 국민이 투표 결과를 믿지 못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은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겼다. 일부 지역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 관리 미흡 논란, 과거 드러난 채용 비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비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중단해야”
문음미 기자 = 여수시의회는 7월 23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4615억원 민생 추경안 "숫자만 늘린 전시성 예산"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첫 민생 추가경정예산으로 4615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부거래 등으로 확보해 ‘전시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석준 의원은 23일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의원에 따르면 4615억원의 추경안 중 71%는 세입 창출이나 자체 수입이 아닌 내부거래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충당했다.내부거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서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기는 것이다.제주도는 또 임시적 세외수입 834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했다. 임시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광역시의회, 하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울산광역시의회가 공식 회의 일정이 없는 기간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비회기 의원 일일 근무제'를 운영하며, 공백 없는 의정활동에 나선다.시의회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21일간 하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 근무제 운영에 돌입한다. 회기가 없는 기간에도 시민과의 접점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근무 기간 동안 시의원 중 1명이 당번으로 편성된다. 이들은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단순 응대에 그치지 않고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며 문제 해결까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에 다목적 스튜디오 조성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내 ‘다목적 스튜디오’가 조성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다목적 스튜디오’는 지역 창업자들의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역 창업가들은 제품 사진이나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제주시까지 왕복 2시간을 오가야 했고, 개별 스튜디오 대관 비용 부담까지 겹쳐 초기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수렴해 촬영 공간과 제작실로 구성된 다목적 스튜디오를 조성했다.촬영 공간에는 화이트 호리존, 키친 스튜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