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검찰이 1심 결과를 불복해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대구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측도 항소했다.이에 윤 구청장은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새롭게 취임한 정수진 제주지방검찰청장이 29일 "4.3 재심 업무를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지검장은 이날 제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정 지검장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며 "검찰의 존재 이유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검찰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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