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7월 22일 한 신문이 '작년 못 걷은 과징금·과태료 2.3조...“공정위·관세청 징수 미흡”'이라는 보도를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7926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4290억원을 걷지 못했다.” “여전히 수납률이 50%를 하회한다” 등의 내용을 전하자 공정위가 설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또한, “실제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최종 패소한 과징금 관련 소송은 총 70건으로, 전체 종결 소송의 18.6%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의 두 배가 넘는다.”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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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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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FC, 측면 수비수 민준영 영입…‘수비 강화’
K리그2 수원FC가 전남 드래곤즈 출신 측면 수비수 민준영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수원FC는 전남에서 활약한 측면 수비수 민준영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준영의 등번호는 17번이다.1996년생인 민준영은 170㎝, 66㎏의 체격을 갖춘 왼쪽 측면 수비수다.
부산 북구 덕천2동 익명의 ‘세 아이 아빠’, 올해도 따뜻한 나눔으로 온기 전해
부산 북구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현금 3만 원과 아동용 의류 4벌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본인을 ‘세 아이 아빠’라고 밝힌 익명의 기부자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동용 의류를 직접 마련해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특히 기부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어 더욱 큰 의미를
부산 북구, 제1회 ‘구포데이(9·4day)’ 개최… 상인들이 직접 만드는 구포시장 대표 축제로 도약
부산 북구는 오는 9월 4일 구포시장 일대에서 ‘정이 있는 구포시장과 함께하는 제1회 구포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구포데이’는 ‘구포’와 9월 4일의 발음에서 착안해 구포시장 상인들이 기획한 행사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며 구포시장만의 정과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시장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행사는 구포시장 상인회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북구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시장’에 선정되어 1차 연도 사업비 12억 원을, 내년에도 최대 15
김석준, '직위상실형' 뒤집고 무죄…"부산교육가족 명예 지켰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을 놓고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직권남용...
울산교육청, 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 등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20일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