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근 행정사가 16일 대한행정사회 제3기 감사에 뽑혔다. 석 감사는 "감사는 '회장의 정보 독점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부정'을 감시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회장의 감사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하지 못한 만큼 감사 방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미시 선주원남동은 청장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경제적 위기, 건강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만 50세~64세 청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총 1,097세대를 대상으로 선주원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2인 1조로 직접 가정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조사를 이어갔지만, 대상자의 부재와 상담 거부로 인해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그 결과, 전체의 75.7%인 831세대는 상담이 불가능했으며, 대면 또는 유선으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병원들의 잇따른 수용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친 끝에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병원의 응급의료 거부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진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수용을 거부한 행위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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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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