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올해부터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을 시행해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IPSS는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인허가 지원시스템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협의, 검토, 처리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정 플랫폼이다.민원인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인허가 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해지며, 담당 공무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인허가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김석희 기자 = 속초시는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
밀양시는 28일 산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의 복잡한 인·허가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시청 방문이 어렵거나, 어렵고 생소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허가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환경허가, 농지관리, 건축허가, 산지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5개 분야 6명의 전문가로 상담팀을 구성했다.특히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읍·면의 이장회의 일정과 연계해 접
속초시는 2025년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소송에서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대관람차 사업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본 소송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
충북도의 면적이 1년 전 대비 소폭 감소했다.도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도내 전체 면적을 7406㎢, 지번 수를 240만 필지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2024년 지적 통계와 비교해 지번수는 9925필지가 증가했고 면적은 0.2㎢가 줄었다. 최초 등록 당시부터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던 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바로 잡은 결과다.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및 공공용지인 도로, 하천 정비사업에 의한 토지분할 등에 따라 필지수는 증가했다.시군별로는 충북도 전체 면적의 13.3%인 충주시가 983㎢로 가장 크다. 이어 청주
속초시가 추진해 온 ‘속초아이 대관람차’ 관련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론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이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법원은 속초시가 취한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절차
광주시는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광주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부담금 징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쏘닉스, 中 뉴소닉과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최신기사
울산도서관, 3월30일까지 ‘AI’ 주제 도서·DVD 소개
울산도서관이 분기별로 주제를 정해 관련 도서를 전시하는 ‘주제가 있는 도서 전’을 운영한다.이번 전시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와 미래를 조망하는 도서 전시 ‘인공지능이 바꿀 내일, 우리가 준비할 오늘’로, 내달 30일까지 도서관 내 3개 자료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시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역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양한 도서를 통해 소개한다. 또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힘
서점가로 옮겨온 추모, ‘이해찬 회고록’ 3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가 서점가로도 이어지면서 고인의 회고록이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역주행했다.교보문고가 발표한 1월 다섯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이해찬 회고록’이 단숨에 종합 3위로 올라왔다. 고인이 설립한 돌베개 출판사에서 2022년 출간된 이 책은 성장기~민주화 운동 시기, 국무총리와 7선 국회의원 등 정치인 이해찬의 인생을 압축한 책이다. 지난달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후 고인의 마지막 책인 이 책을 찾는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닷새 만에 주문량이 1만 부를 넘기기도 했다.출판사 측은
정하용 의원 "구갈교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환경 개선 성과 나타나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361-1번지 일원 구갈교 인근 도로환경 개선공사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울산 중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 △우정전통시장·태화종합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우정전통시장·태화종합시장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에서 진행된다.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구매 금액이
지역 무대서 성장한 달성군립합창단, 올해 새 목소리 찾는다!
달성문화재단에서는 달성군민의 문화적 정서함양과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달성군립합창단의 신규단원과 솔리스트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1999년 창단된 달성군립합창단은 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단체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비슬산 참꽃문화제, 달성군민체육대회 등 주요 지역 행사와 대구광역시 구·군 합창단연합회, 가야문화권 합창연합회 주최 합창제 등 다양한 외부 활동에 참여하며 달성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왔다.이런 흐름 속에서 달성군립합창단은 올해 새로운 목소리를 맞이한다.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