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복잡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스마트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개발행위허가는 여러 법령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가 필요한 고난도 업무다.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 각종 문서 작성 등 처리 기간이 길고 담당자 1인당 처리 건수와 개발행위 관련 민원도 많아 업무 부담이 컸다.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출장보고서 및 준공필증 등 각종 문서 자동 생성 △유관 시스템 연계 △지도 기반 인접지 허가 이력 조회 △기존 수기·엑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허가 전 주민 의견을 듣는 사전 소통 절차를 강화한다.나주시는 9월부터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시설과 토석 채취, 축사, 환경시설 등 주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300kW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개발행위도 사업 규모와 입지 여건, 주변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의견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이촌동 402번지 외 1필지 일대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8월 28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조성된 1,00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다. 이촌역과 한강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여주시는 2024년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도입해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IPSS 도입을 추진 중인 광주시 도시개발과 및 산림과 관계자들이 여주시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여주시청 허가과를 방문했다.IPSS는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변경허가, 준공까지 관련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여주시는 이를 도입하여 신청서와 각종 도면·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등록·관리하는 등
남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예치된 이행보증금 중 개발행위가 준공됐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에게 반환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등을 복구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반환된다.이번 반환 대상은 총 49건, 2억 7천 5백만 원이다.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해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찾아주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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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 첫걸음...연작시험 현장 간담회
토종명품화사업단이 15일, 오후 2시 영양군 수비면 계리 일원의 천궁 연작재배 현장에서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을 위한 연작시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군 농업축산과·유통지원과, 경농, 토종명품화사업단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천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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