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취소 철퇴가 내려졌다.서귀포시는 부적정 분뇨처리로 고질적 축산악취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9곳에 대해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등 255곳을 대상으로 △축사주변, 농경지, 공공수역 등의 가축분뇨와 퇴·액비 야적 및 유출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10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감사 결과 총 64건의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적발돼 3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행정상조치 등이 요구됐다.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제주시 축산과에서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예정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항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2021~2022년 국비 68억5400만원, 지방비 27억4200만원 등 보조금과 융자, 사업체 자부담 등 총 137억71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감사위에 따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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