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비과세 증여재산 출연 공익법인도 “결산공시·전용계좌는 의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결산서류 공시 의무와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회계감사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과세 재산만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국세청은 비과세 재산만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에너지 기업 삼천리그룹이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진 국내 3대 김 제조업체 성경식품을 약 1천200억원에 인수한다.삼천리그룹은 성경식품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주식 569만7천706주를 약 1천195억원에 취득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26일이다.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에서 시작한 향토 식품 기업으로 '지도표 성경김'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올해 매출액이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매년 최고 실적을 연이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61. 사랑을 가슴에 품고 피어난 죽절초학명
스테이블코인이 2026년까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0명의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관통할 6가지 핵심 변화를 보도했다.먼저,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 금융과 전통 금융 시스템의 결제 수단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타일러 슬론 뉴라 공동창업자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의 부가 요소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행복한 농어촌'이라는 목표 아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768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를 떠받칠 재정적 토대를 마련했고, 디지털 대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울려 퍼진 보신각 종소리가 한 해의 끝을 밀어내고, 사람들의 소망을 실은 채 2026년의 문을 열었다.2026년 1월 1일 0시, 종로 보신각 일대에 모인 시민들은 짧은 환호 뒤 곧장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맑은 타종이 이어졌고, 현장은 자연스럽게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저마다의 바람을 안은 시선들이 보신각을 향해 모이며, 새해의 첫 순간이 조용히 흘러갔다.이날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전날 오후 10시 50분부터 진행됐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타종 인사 소개, 카운트다운, 타종, 식후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된 1일 0시, 제주시청 광장에서는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북소리가 울려퍼졌다.제주시가 주최한 '2026년 새해맞이 제야의 용고타고' 행사.31일 밤부터 시작된 행사는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절정에 달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이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낭독하자, 뒤이어 도립합창단 공연과 함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2026년 1월1일 0시가 되자, 제주시청 광장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제주시청 ‘한얼의 집’에서는 북을 울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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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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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투자금융지주
◆ 상무보 ▲경영관리실 박지웅 ▲윤리경영지원실 이상걸 ▲경영지원실 김동현◆ 부장 ▲경영관리실 최현석 ▲RM실 이재환 ▲RM실 양성원 ▲윤리경영지원실 고승연◆ 상무보 ▲영업부 김우식 ▲기획실 김진욱 ▲인사부 김태훈 ▲인수금융1부 박준영 ▲IMA투자전략부 박춘성 ▲서면PB센터 이상현 ▲기업금융3부 이영주 ▲압구정PB센터 이혜정 ▲감사실 조성구 ▲기관영업부 최영호 ▲부동산금융2부 홍승호◆ 부장 ▲펀드상품부 강규안 ▲기업금융2부 김다운 ▲글로벌사업부 김창섭 ▲IPO&성장금융1부 김헌조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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