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진주시는 12일 망경동 물빛나루쉼터 망진나루터에서 남강 유람선 ‘김시민2호’ 준공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어업지도선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3일 제43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이뤄졌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7건, 동의안 60건, 의견제시 2건 등 8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이상봉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후 찬반 입장이 적극적으로 표명됐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고 토론과 토의, 설명과 설득을 통해 소통해 나가는 것은 도민의 뜻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시 이후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저출생 문제가 뾰족한 해법 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데다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로서는 이번 인구정책 발표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다.인구정책 신 전략 사업은 ▲주거 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 등 4대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먼저 ‘신혼부부 연 3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기존 임대주택 대비 획기적으로 저렴한

국가공무원의 성비위가 2년연속 300건을 넘었다. 지난해는 316건으로 5년 242건 보다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 징계수준이 '정직'이어서 솜방방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2,221명으로 많이 늘어났고 이 중에서도 성비위 징계 건수는 316건으로 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202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 오른 시급 1만1779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1.7%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서울시는 18일...

용인특례시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올해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았고, 이 때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접수받는다.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농업생산 종사자로 신청일 기준 연속 2년이나 경기도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또, 용인에서 최근 1년 이상이나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업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