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59개 시행에도 체감은 제한적
재정·입법 지연 구조적 한계 남아
산업지구 확장·초광역 협력 시험대
실질 성과는 앞으로가 '갈림길'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 남을 변곡점이 지난해 1월 18일 전북에서 시작됐다. 128년간 이어진 ‘전라북도’라는 간판을 내려놓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이를 “가능성의 재발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불법 계엄에 침묵
강원관광재단은 지난 25일에 진행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전 행정조직의 인증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기구가 조직 내 부패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최초 인증 후에도 매년 엄격한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유지할 수 있으며,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면 인증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강원관광재단은 ▲인사위원회를 통한 직원 실사 시 지자체에 결격사유 조회 의뢰 ▲매년 예산, 채용, 임직원 친족관계 등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제주시 연동 중심부에 위치한 해병대 제9여단 이전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 이전을 공식 건의하자, 안 장관 역시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 일단 논의의 물꼬는 순조롭게 트인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전할 대체 부지의 확보 등이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해병대 9여단 부대는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로 연결되는 도로의 동쪽 약 20만㎡ 부지에 위치해 있다. 6.25 당시 창설된 해군제주기지 사령부가 제주항에 주둔
충북 청주시립도서관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1일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어린이 현장 참여 체험부스인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트리만들기’와 ‘나만의 원목 거울 만들기’부터 유아 대상 책읽기 행사 ‘눈송이 이모가 들려주는 그림책’가 펼쳐진다. 공연으로는 ‘재즈 캐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니북 만들기’와 ‘3D펜으로 마법트리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도서관 로비에는 올해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들로 꾸민 ‘빛나는 이야기트리’가 설치된다. 일부 프
▲박정길씨 별세, 박남실·박남문·박남기·박미숙씨 부친상, 강정희·하수자씨 시부상, 정현호씨 장인상= 6일, 부산 괴정병원장례식장 1층 특실,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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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원지안, 추위를 기다리며
배우 원지안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원지안은 단정한 생머리에 민소매 블루 미니 원피스 하나로 추위를 버텼다. 여기에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원지안은 추운 날
‘경북 철강 대전환, 르네상스 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과잉과 탄소 규제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자원인 철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내린 용단”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과감한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과 예산 지원으로 지역의 간절한 염원에 화답해야 할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오늘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포근...내일부터 추위, 이번 주 주간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새벽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3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월요일인 12월1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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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봉산동 삼광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은 삼광지구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일반형 38면 △경형 4면 △장애인전용 3면 등 총 45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다.사업은 2023년 9월 지역 주민 건의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2024년 8월과 9월 두 차례의 사업설명회가 열렸으며, 2025년 8월 행정절차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착공해 12월 준공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삼광지구 일대는 다세대주택과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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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기획본부장의 터무니 없는 높은 보수 편성에 대해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해 가결됐다.박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07회 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건설위원회 성남도개공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임원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