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6년 신년사'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9월 16일 취임 이후 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 착취적 관행 등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9월 16일 취임 이후 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 착취적 관행 등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에너지 기업 삼천리그룹이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진 국내 3대 김 제조업체 성경식품을 약 1천200억원에 인수한다.삼천리그룹은 성경식품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주식 569만7천706주를 약 1천195억원에 취득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26일이다.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에서 시작한 향토 식품 기업으로 '지도표 성경김'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올해 매출액이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매년 최고 실적을 연이어
박용철 강화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민생 기반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군정의 두 축으로 제시하며 ‘살기 좋은 강화’와 ‘도약하는 강화’의 청사진을 밝혔다.교육·복지·정주환경 등 민생현안을 더욱 꼼꼼히 챙기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 지역의 도약을 이끌 핵심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용철 군수는 “지난 1년간 군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덕분에 북한의 소음공격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도 이겨냈고,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기본계획 용역비 정부예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6년이 밝았습니다.새해의 첫 아침이 주는 위로와 따뜻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세종시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뜻깊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저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월파출해’로 정했습니다. ‘파도를 넘어 바다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2026년은 현실의 어려운 파도를 넘어 우리의 역량을 한층 더 깊이 키워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tags :#세종특별자치시장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 7000만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작년 12월 수출은 13.4% 증가해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월간 수출이 11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산업통상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2025년 수출액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7097억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이던 2024년 기록을 다시 넘어섰다.최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이중섭거리 명동로 일원 상권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예술이 흐르고 밤이 살아나는 서귀포 도심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이중섭거리는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명동로는 도심 속 야간관광 중심지로 조성해 서귀포 원도심 재도약을 추진한다.서귀포시는 △테마거리 디자인 플랫폼 조성 △웰컴 여행자센터 구축 △빈점포 활성화+로컬크리에이터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축제 및 상권 브랜딩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를 핵심 6대 전략으로 설정하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산재 사망 사건 청문회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사망한 고 장덕준 씨와 고 오승룡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질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 고 오승룡 씨의 누나 오혜리 씨가 방청인으로 참석해, 그동안 침묵했던 진실을 온몸으로 증언했다.장덕준·오승룡 사망사건, 청문회에서 드러난 진실…쿠팡의 책임과 침묵청문회 현장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중심으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해럴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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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노예무역 폐지의 진짜 일꾼, 토마스 클락슨
역사책을 펼치면 1807년 영국 노예무역 폐지의 영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한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웅변이 뛰어...
노란봉투법 앞두고 정부 해석 지침…‘구조적 통제’ 기준 제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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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새해부터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지원 시작
인천시 중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해인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출산 가정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지원금은 ‘인천 이음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산후조리와 관련
남원시의회 의장 김영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2026년 병오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활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희망이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넉넉하게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26년에도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어느 때보다 냉철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경제와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남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인천시 송년제야 축제 성료…유정복 시장 “시민 삶 한 단계 더 도약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인천시 송년제야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송년제야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 참여 무대에는 산만한 시선, 덕호 씨 등이 참여했으며 구각노리·루나플로우·성악가
최고조 주한 가나 공화국 대사 화성특례시 방문
화성특례시는 31일 최고조 주한 가나 공화국 대사의 방문을 맞아 환담을 나누고, 상생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가나와 화성특례시 간의 경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산업 및 교육 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뤄졌다.이날 정명근 시장은 “가나를 비롯한 아프리카 시장은 높은 인구 성장률과 자원 중심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우리 시도 농어촌이 공존하고 문화와 산업 발전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 축소판이다”고 강조했다.최고조 대사는 202
경북 농업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농정혁신 견인
경상북도는 올 한 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초대형 산불, 시장 개방 확대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농업대전환’을 핵심 기조로 농정 혁신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출발한 경북 농업대전환은 농업 분야를 넘어 교육·디지털 AI·에너지·산림·해양 등 전 분야로 확산하며 대한민국 정책 전반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도 인정한 공동영농,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먼저, 농업소득 두 배를 목표로 추진한 농업대전환은 공동영농 육성을 중심으로 첨단 스마트농업 확산,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