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 즉시 직무정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질 경우, 소추의결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피소추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져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직 대통령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탄핵소추 의결 후 송달까지 권한을...
이는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져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직 대통령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탄핵소추 의결 후 송달까지 권한을...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전국 교수와 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연대의 주최로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제2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조기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등 위험때문이라고 공수처장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강남에서 '갤럭시 북5 Pro', '갤럭시 북5 Pro 360' 체험이 가능한 'AI 북 아카데미'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신제품 '갤럭시 북5 Pro' 국내 출시와 갤럭시 아카데미 페스타 진행을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1차 운영하며,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연휴 휴무를 제외하고 2차 운영 예정이다.방문객은 강의실 테마 공간에서 AI 노트북 핵심인 '갤럭시 AI' 기능과 스마트폰 등과의 연결성을 강조한 '갤럭시 Eco'를 체험하게 된다.프로그램은 주요 타겟 고객
동해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영동 남부권 전지훈련 메카’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전지훈련선수단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먼저, 2박 3일 이상 동해시에서 체류‧숙박하는 전지훈련선수단에는 市 소유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환영 오‧만찬 제공, 음료, 간식, 휴게용 천막 등 훈련경비 일부를 지원한다.여기에 4박 5일 이상 동해시에서 체류‧숙박하는 전지훈련선수단은 훈련경비 지원과 함께 체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체재비는 체류 기간과 인원에 따라 1팀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지 훈련팀이 동해시체육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가치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식품산업 혁신에 나선다.제주도는 10일 15시 제주썬호텔에서 사전포럼을 시작으로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의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한다이번 전략은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도내 식품제조업체의 90%가 10인 미만 영세업체인 현실을 극복하고, 제주의 청정 자원과 국제관광도시 경쟁력을 활용한 혁신을 추구한다.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에너지·인공지능·디지털 대
독립영화 가 10일 제작비 예산을 공개 했다. 실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 총3억원으로 상업 영화 못지않은 영화의 퀄리티를 높혀 개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고의 스텝들을 구성해 현재 첫 촬영을 마친 상태이며 오는 18일 모든 촬영이 종료된다.촬영을 마치고 바로 편집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4월 중 개봉을 목표로 작업 속도를 내고 시즌1편 분위기를 이어갈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작사 ㈜레드 파노라마 송영신 감독은 시즌2 대본을 보고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작비 3억원을 확보해 제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의 선두 주자 샥즈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에서 최신 오픈형 오디오 제품 2종을 발표하며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이번 CES 2025에서 처음 공개된 '오픈핏 2'는 프리미엄 완전 무선 오픈형 이어폰으로, 샥즈의 최신 '듀얼 부스트' 기술을 적용해 다이내믹한 사운드 성능을 자랑한다. 초대형 저주파 드라이버와 고주파 드라이버로 구성된 두 개의 독립 스피커를
여수시 시전동 웅천어촌계는 지난 7일 제17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받은 상금 100만 원을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에 전액 기탁했다.어촌마을 전진대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최해 마을별 어촌지역 활성화 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웅천어촌계는 해양자원으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는 웅천마을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제시했다.이어 김채관 어촌계장은 “우리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광자원 활용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고, 주민 모두가 함께 일군 결과이
한부모가족회 한가지와 법무법인대륜은 9일 대륜 인천총괄본부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법률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법무법인 대륜 인천총괄본부는 202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지원사업으로 시작되는, 초기 개입을 통한 위기극복 프로젝트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다양하게 겪고 있는 법률문제 지원하게 된다.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장희정 대표는 이 자리서 한부모 가족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제약이 많고 사별 후 상속 문제, 이혼 문제, 양육비, 친자 확인 등 문제에 전문가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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