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상속개시 후 10년 내 사망 따른 재상속...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해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2년 1월 아버지의...
국세청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해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2년 1월 아버지의...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한 신문이 23일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보도 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라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29일 오후 3시 도희외 도민카페에서 '노동자의 땀, 소금꽃나무'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개최했다.이날 초청강연은 제134회 노동절을 기념해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녕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소금꽃나무'는 현장의 관점에서 노동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후마니타스의 2007년 노동절을 기념한 기획물이다.이날 '소금꽃나무' 저자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의 강연이 진행됐다.고 대표의원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개원 25주년을 기념해 '국립수목원 어린이 신입사원 모집'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수목원 일대에서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알파세대 즉, 일찍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정보에 노출되어 기계와 일방적인 소통에 익숙한 채 성장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알숲놀숲’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본 행사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며 숲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나아가 숲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안겨주고
글로벌 모바일 클라우드 기업 나우닷지지는 일본 NTT도코모그룹의 자회사 NTT디지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웹3 월렛 서비스 ‘스크램베리 월렛’을 도입했다고 밝혔다.NTT 디지털의 스크램베리 월렛은 편리한 활용 방식과 안심, 안전에 초점을 맞춰 제작된 웹3 월렛 서비스로,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초기 등록이 가능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UI 또한 직관적이고 알기 쉽게 편성돼 있다. 암호 자산이나 웹3 초보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 백업 및 생체 인증 접속
내달 4일과 5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종합 서브컬처 행사 '제4회 일러스타 페스'가 열리는 가운데 게임업체도 참가키로 해 눈길.특히 네오위즈가 '일러스타 페스' 내 '브라운더스트2'의 부스를 마련한다. 또 등신대 및 코스플레이어 포토존, 커뮤니티 구독 인증 이벤트, 참여형 이벤트, 개발자 사인회 등을 진행할 예정. 이 회사는 작품 출시 300일을 넘기고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저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계획.지난 '일러스타 페스' 행사에서는 나인아크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에버소울'이 참가하는 등
제주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기준이 오는 6월부터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지하수를 보전하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만1419개소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가장 큰 지하수 잠재 오염원으로 꼽힌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실제 제주연구원과 제주도가 2019년 10개소, 2022년 40개소 등 50개소
제천시는 5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삼한의 초록길 일원에서충북광역치매센터·세명대 작업치료학과·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치매로부터 더 자유롭고 안심되는 제천시」를 위해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관계기관, 치매 안심마을 경로당 등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참가신청을 받는다.참여자들은 시작 전 간단한 스트레칭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 5.3민주항쟁은 38주년을 맞아 5월 3일 오후 5시 30분 주안역 남광장에서 주안쉼터공원까지 시민 함께 걷기 행사를 열고 6시 30분 쉼터공원에서 기념식을 갖는다.이에앞서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를 기념주간을 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전시회, 시민 함께 걷기행사, 5.3퀴즈풀이 등을 개최한다.3일 개최되는 기념식은 대회사, 공로자 표창장 수여식, 축사, 공연, 영상 상영, 5.3합창단 공연, 5.3법 개정 경과 영상, 5.3당사자 발언, 5.3선언문 낭독, 공연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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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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