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민수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 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 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달 13명 전원일치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이른바 '세아베스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주 세아베스틸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자동차·조선 등에 사용하는 특수강 전문 제조사인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과 25시간분의 시간 외 수당 800%에 해당하는 금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백마 탄 왕자와 신데렐라는 만날 수 없지만, 40년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는 있다.코로나 이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싱글들이 늘고 있다.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결혼건수는 줄고 있지만, 그만큼 결혼에 더 신중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결혼정보회사 광고도 많아지고 랭킹 정보도 수시로 제공된다. 이런 것들이 회사를 선택하고 가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혼정보회사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을 알려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결혼정보회사의 장점은 크게 3가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틱톡 미국 사업 부문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8일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독일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참석해, 틱톡 US 인수에 관심이 없다.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개인적으로 틱톡을 사용하지 않는다. 틱톡 인수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면서 "일반적으로 나는 회사들을 인수하지 않는다. 통상 회사들을 처음부터 구축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 관리들이 머스크가 틱톡 US를 인수하는 옵션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19시경 군산시 나포면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34번째 양성발생이다. 이 농장은 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5일,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지난 3년간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2년 16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특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각 1건이던 것이 2024년 5건이나 발생하였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 사진 일명 '지인 능욕'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예산을 대폭 늘린다.제주도는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시설 확충에 지난해보다 107억원 늘어난 총 267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도내 6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로 162억원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또한 서귀포지역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 토평동에 95억원을 들여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도내 6개 장애인복지관
인천유나이티드가 2025시즌 새 유니폼을 공개했다. ‘다시 우리의 자리로’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시즌이 시작되면 팬들은 다시 일상으로, 구단은 다시 K리그1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투영했다. 디자인에서도 고전적인 감성을 반영했다. 퍼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지난 6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확진자는 베트남에서 한 달 보름가량 체류하다 지난달 22일 입국했고, 서울에 머무르다 2월 1일 제주에 입도했다. 발열 등 증상은 3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고, 제주도는 현재 환자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제주청년참여기구가 8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비인 공연장에서 ‘2025 제주청년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지난 1월 위촉된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분과별 워크숍 영상 상영, 도지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운영위원장 선출 등 순으로 진행됐다.발대식에서는 토크콘서트 이후 진행된 청년주권회의 운영위원장 선출에서 일자리1분과장 이숭신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민주당 42%, 국민의힘 41%... 대선후보 지지도 민주당 49%, 국민의힘 45%
설 연휴 동안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21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5%의 높은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역시 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권 후보군 가운데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두를 달렸다. 이재명 대표는 높은 지지율 못지않은 비호감과 숙명처럼 따라 붙는 사법리스크 극복이 앞으로 대선가도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설 연휴
한풀 꺾인 국산 유제품?… 17조 규모 美 시장 활로 개척 나선다
10년간 대폭 성장한 유제품 시장이 지난해 주춤하자 국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산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김용대 제22대 영남대의료원장 취임…"대외 경쟁력 강화"
김용대 제22대 영남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3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김 신임 의료원장은 1987년에 영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영남대의료원 교육수련실장과 기획조정처장, 국제보건의료협력처장을 역임했다. 라오스공안부현대식병원건립사업단장으로서 영남대의료원의
대구보건대학교, 인도네시아 디지털 치과기공 교육 프로그램 성료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달 10~25일까지 협력대학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보건산업기술대학II의 디지털 치과기공 센터에서 ‘디지털 치과기공 전문가 양성과정’과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보건대학교가 추진 중인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치과기공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치과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대구보건대학교 협력 산업체인 아름덴티스트리와 공동으로 운영했다. 교육은 자카르타 보건산업기술대학II 내 지난해
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최신기사
군산 토종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확진 판정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19시경 군산시 나포면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34번째 양성발생이다. 이 농장은 지...
뉴진스, 팀명 NJZ로 변경...내달 홍콩 콘서트 출연
걸그룹 뉴진스가 팀명을 NJZ로 변경하고 새로운 활동을 예고했다. 이름을 바꾸고 첫 독자적인 활동은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리는 콘서트 출연이다.NJZ는 7일 팀 공식 SNS를 통해 새 팀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SNS 계정 이름도 '진즈포프리'(jeanzforfree..
[하얼빈AG] 한국, '슈퍼 골든데이' 金 7개 획득
대한민국이 8년 만에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첫날 7개의 금메달을 확보하며 '슈퍼 골든데이'를 만들었다.대회 첫날인 8일 한국은 금메달 7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로 개최국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기록했다. 3..
강릉 아이파크 어린이집, 초록우산에 바자회 수익금 기부
강릉 아이파크 어린이집은 지난 2월 5일,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에 원아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 540,000원을 전달했다.이번 기부금은 강원도 내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 평소 주변에 지속 기부하던 중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돕는 선한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초록우산에 후원했다. 모금된 후원금은 강릉시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이수민 원장은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함께 모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진 톡톡] 강풍에 구부러진 교통표지판
8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한 도로에 있는 대형 교통표지판이 강풍에 구부러지자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