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후속...."재직자 조건 붙은 세아베스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달 13명 전원일치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이른바 '세아베스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주 세아베스틸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동차·조선 등에 사용하는 특수강 전문 제조사인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과 25시간분의 시간 외 수당 800%에 해당하는 금...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주 세아베스틸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동차·조선 등에 사용하는 특수강 전문 제조사인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과 25시간분의 시간 외 수당 800%에 해당하는 금...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지시간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핵연료 공급사인 센트루스와 농축우라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0년이다.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원전연료로 사용되는 농축우라늄의 공급사를 다변화함으로써 연료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특히, 이번 계약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의 첫 실질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최근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계약은 에너지 자원안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개편하고 165명의 산·학·연 전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전문위원회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마련,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검토 등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투자에 관한 안건과 사업을 자문·검토한다. 기존 8개였던 전문위원회는 11개로 확대됐으며, 전문위원 수도 131명에서 165명으로 늘어났다.이번 개편으로 ICT·융합 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ICT전문위원회와 양자·반도체전문위원회로 분리됐다. 인공지능
셀트리온의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가 유럽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처방 1위 자리에 올랐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베그젤마는 유럽에서 29%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오리지널을 포함한 경쟁 제품을 모두 제치고 베바시주맙 처방 1위를 기록했다. 2022년 10월 유럽에 출시된 이후 단 2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특히 해당 분기에만 전분기 대비 9%p 크게 오르며 경쟁 제품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 성공했다.후발주자로 출시된 베그젤마가 빠른
SK텔레콤은 4일 MIT가 올해 2월 발족한 'MIT GenAI Impact Consortium'에 창립멤버로 참여해 관련 기술 상용화와 산업별 응용 방안을 공동 연구한다고 밝혔다.이번 컨소시엄의 창립 멤버에는 SKT를 비롯해 오픈AI, 코카콜라, 인도 타타그룹, 미국 반도체 기업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글로벌 벤처 캐피탈 업체 TWG 글로벌 홀딩스 등 총 6개 기업이 참여했다.SKT는 MIT 석학과의 공동 연구, 오픈AI 등 창립 멤버와의
5일,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가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경과를 돌아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방향을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로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24년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하는 등 참여가 활성화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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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500원 상승 때 건설비 3.34% 증가, 1450원 유지 땐 2.47% 증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K-Future 선도할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 출간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다!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연차평가‘우수’등급 선정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 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다양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과
제주 해상서 어선 2척 좌초…해경 "현재 선원 15명 중 6명 구조"
1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해경이 선원 구조 작업 중에 있다. 현재까지 승선원 15명 중 6명이 구조된 상태이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A호와 B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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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5일 발표했다.도교육
영덕군, '희망2025 나눔 캠페인' 목표액 140% 달성
김재욱 기자 = 영덕군이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영덕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62일간 진행한 &...
두산건설, 안산시 장애인단체 지원… 기금 1천만원 전달
두산건설이 연초 사회공헌사업을 펼쳤다.두산건설은 지난 4일 안산시에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고 5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안산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이민근 안산시장, 오세욱 두산건설 상무 등이 참석했다.전달된 기부금은 지역 내 장애인단체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두산건설은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적 기회 보장에 도움이 되고자
GS건설, 창사 이래 최대실적… 신규수주 19조 9,100억
GS건설은 5일 공정공시를 통해 매출 12조 8,638억원, 영업이익 2,862억원, 신규수주 19조 9,100억원의 2024년 경영실적을 발표했다.매출은 전년대비 4.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특히, 미래의 매출 성장세를 가늠하는 신규수주는 전년 대비 95.5% 증가한 19조 9,1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22년 신규수주 16조740억원을 넘어서며 창사이래 최대를 기록했다.사업본부별 매출을 살펴보면 건축주택사업본부가 지난해 10조 2,371억원에서 9조 5,109억원으로 7.1% 감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