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후속...."재직자 조건 붙은 세아베스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달 13명 전원일치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이른바 '세아베스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주 세아베스틸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동차·조선 등에 사용하는 특수강 전문 제조사인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과 25시간분의 시간 외 수당 800%에 해당하는 금...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주 세아베스틸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동차·조선 등에 사용하는 특수강 전문 제조사인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과 25시간분의 시간 외 수당 800%에 해당하는 금...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롯데그룹의 통합 멤버십 ‘엘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멤버스가 창립 10주년 성과를 공개했다.롯데멤버스는 2015년 고객 혜택과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현재 엘포인트 회원은 4300만명으로 국내 멤버십 가운데 가장 많다. 지난 10년간 누적 이용회원 수는 연인원 1억9000만 명이다.연간 포인트 거래액은 2015년 43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원을 기록했다. 총 누적 거래액은 7조 원이 넘는다. 고객이 포인트 적립 시 구매한 전체 금액을 합한 ‘누적 취급고’는 340조 원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신제품 '아이코스 일루마 i' 시리즈를 출시한다.아이코스 일루마 i 시리즈는 성인 흡연자들의 경험 향상을 위해 '터치스크린', '일시정지 모드', 플렉스 퍼프' 등 다양한 신규 기능을 갖춰 한 차원 더 높은 즐거움을 선사한다.이번 신제품은 '아이코스 일루마 i 프라임'과 '아이코스 일루마 i'두 가지 라인업으로, 오는 13일부터 전국 아이코스 공식 판매처 및 편의점, 아이코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된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는 오는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암호화폐 업계 환심 사기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카라무치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중간선거 전에 긍정적인 암호화폐 입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카라무치는오는 11월 미국 추수감사절 전에 입법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해도 제안한 일정보다
보령이 지난 3일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킨캡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포말리킨은 국내 최초 '포말리도마이드' 성분의 제네릭 항암제로 1mg, 2mg, 3mg, 4mg의 총 4개 용량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 오리지널과 적응증,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은 포말리킨이 유일하다.포말리킨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된다.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을 적응증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를 비판하며 당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추구 관련 발언에 대해 김 지사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향후 당내 노선 변화 등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는 5일 공개된 MBN 유튜브 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 가치를 실용주의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면
롯데면세점 제주 윤남호 점장이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윤 점장은 대학교 시절 첫 헌혈 이후 헌혈의집과 헌혈버스에서 헌혈에 참여했으며, 지난 12월에는 100번째 헌혈을 달성했다.그는 롯데면세점 헌혈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롯데면세점은 2019년 첫 헌혈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임직원 133명이 헌혈에 참여해 소중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윤남호 점장은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다짐 ‘당신의 이동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을 발표했다.2025년 1월, 여주센터가 교통약자들의 편리한 이동 지원을 위한 대체교통수단 ‘바우처 택시’를 새로이 도입했다. ‘바우처 택시’란 일반택시가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 시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택시다. 이용 대상은 여주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객이며 오전 6시부터 18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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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uture 선도할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 출간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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