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민수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 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 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
더존비즈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한 번 대기록을 썼다.더존비즈온은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023억 원, 영업이익 881억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21.7% 상승한 수치다.4분기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115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7.6%, 영업이익 18.9%가 증가한 수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기획재정부가 업계와 함께 뒤늦게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가 국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CC와 HD현대 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법원이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8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
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공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판단에 대해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사업은 동해심해가스전 7개 구조 중 하나이며 이번 결과로 동해가스전 사업 전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석유공사는 최근 동해 울릉분지에 대한 종합기술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구조에 대해 1차 시추를 마무리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심해가스전 1차공 시추 관련 브리핑이 있었고 산
지난 6일 두바이에서의 마지막 날. 중동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은 두바이 미래박물관 주변 지역을 찾았다. 미래박물관 주변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건물들은 모두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자랑한다. 미래박물관 바로 근처에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이들 중 많은 건물이 유리와 메탈 소재를 활용해 깨끗하고 매끄러운 외관을 보인다. 특히, 높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이 건물들은 유리 파사드가 햇빛을 반사해 빛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8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아시아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오후 9시 중국 하얼빈의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개회식을 열고 8일간의 열전의 시작을 알렸다.‘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오는 14일까지 하얼빈에서 벌어진다. 스키 등 설상 종목은 하얼빈 시내에서 200㎞가량 떨어진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다.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명계가 오는 18일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총회를 KTX광명역 웨딩홀에서 개최한다. '비명횡사'로 대변되는 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세가 줄어든 비명계가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가운데 비명계 대선주자부터 원외인사까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혁신 플랫폼을 창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고 사법리스크가 큰 이 대표 독주체제로 정권교체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원외로 밀렸던 비명계가 세 결집에 성공할 지
레드랩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함께 서비스하는 화제작 '롬'이 이번엔 서버 간 경계를 허문 경쟁을 통한 재미를 한껏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8일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멀티 플랫폼 게임 '롬'에 대한 유저 의견을 취합해 답변하는 '11차 Q&A' 내용을 공개했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크로스월드'에서의 적대 및 동맹 기능 등 업데이트 계획을 밝혔다. '크로스월드'는 모든 서버 유저들이 한 지역에서 협동 및 경쟁하는 월드 콘텐츠다. 이 회사는 앞서 월드 사냥터를 비롯해 보스 및 점령전
SK하이닉스가 ‘새출발 격려금’ 으로 자사주 30주를 추가 지급한다.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고, 노조와 초과이익분배금 기준에 대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이번에 지급이 결정된 자사주 30주는 올해 PS 지급률에 포함하지 않으며 즉시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합의는 사측이 기술 사무직과 이천·청주 전임직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와 재개한 협의에 따른 것이다.SK하이닉스 측은 “
조세심판동우회은 7일 파크루안역삼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 회원 소통의 원활화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하자고 다짐했다.이날 신년회에는 백운찬 동우회장을 비롯해 이용섭, 최경수, 전형수, 최명해, 이희수, 김낙회, 김형돈, 심화석, 안택순, 이상율, 황정훈 등 조세심판원의 역대 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특히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등 현직 ‘조세3륜’이 자리를 함께해 심판동우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또 구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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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특급 지정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김주형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우승한 로리 매킬로이에게 5타 뒤진 김주형은 이번 시즌 들어 최고 순위를 찍었다.김주형은 이번 시즌 소니오픈 6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 등 두 차례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세 번째 출전에서 반등할
광양, 정례조회 개최…시정발전 유공 직원 표창 수여
광양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4명, 우수공무원 1명,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1명, 시정발전 유공 직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 정인화 시장이 당면 현안과 공직자들에게 당부할 사항을 전달했다.정 시장은 “2024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가 6.9점으로 전국 평균과 OECD 38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
정근식 “교사 정원 확보 꼭 필요.. 교육재정 줄여선 안 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정원과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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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사장애 '안전보안관'이 뜬다.광명시는 3일 대형 공사 현장 안전을 책임질 보안관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열린 시민청에서 '2025년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안전보안관은 도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광명시 특성에 맞춰 대형 공사장 인근 주민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올해는 안전보안관 90명이 10개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오는 6월까지 근무한다.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오전 7개 조, 오후 7개 조, 야간 2개 조 등 16개 조가 4
민주당 42%, 국민의힘 41%... 대선후보 지지도 민주당 49%, 국민의힘 45%
설 연휴 동안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21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5%의 높은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역시 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권 후보군 가운데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두를 달렸다. 이재명 대표는 높은 지지율 못지않은 비호감과 숙명처럼 따라 붙는 사법리스크 극복이 앞으로 대선가도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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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와 공동 운영하는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2025년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1월19일 208명의 아빠로 운영을 시작한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은 현재 2053명이 활동 중이다. 모집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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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안전 예방 시설물 설치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교통사고와 재난, 범죄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전 취약지에 새로운 형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