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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민수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 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기획재정부가 업계와 함께 뒤늦게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가 국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국세청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더존비즈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한 번 대기록을 썼다.더존비즈온은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023억 원, 영업이익 881억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21.7% 상승한 수치다.4분기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115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7.6%, 영업이익 18.9%가 증가한 수
조세심판동우회은 7일 파크루안역삼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 회원 소통의 원활화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하자고 다짐했다.이날 신년회에는 백운찬 동우회장을 비롯해 이용섭, 최경수, 전형수, 최명해, 이희수, 김낙회, 김형돈, 심화석, 안택순, 이상율, 황정훈 등 조세심판원의 역대 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특히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등 현직 ‘조세3륜’이 자리를 함께해 심판동우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또 구재이
배우 김민하가 ‘제30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 시즌2가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 부문 후보에 오르며 또 한 번 글로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하는 지난해 파친코 시즌1로 같은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시즌2 또한 좋은 결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파친코는 20세기 초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깊이 있는 서사와 아름다운 연출, 배우들의
서천군은 지난 5일 군청 대외협력실에서 2025년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유재영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청년정책위원 13명이 참석해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올해 청년정책은 5대 전략, 58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1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서천군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정책 정기토론회 ▲청년리포터단 육성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청년 창업 육성 ▲청년 창업 컨설팅 ▲청년업체 기장 공공서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7일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데 대해 삼성과 재계에선 매우 아쉬워하는 분위기다.검찰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삼성은 이날 검찰의 상고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허탈해하는 모습이다.무엇보다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의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20시경, 군산시 나포면 소재 토종닭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으며,
산림조합중앙회는 6일 경북 포항 사방기념공원에서 ‘2025년 무재해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산림일터 조성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이날 행사에는 강대재 사업대표이사 등 45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안전결의문 낭독과 사방사업 동영상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산림조합중앙회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현장을 목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사전 차단,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평가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안전사고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안전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속
네이버는 2024년 4분기 매출 2조8856억, 영업이익 5420억, 조정 EBITDA 745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4분기 연결 매출은 서치플랫폼 및 커머스 등 주요 사업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3.7%, 전분기 대비 6.3% 성장한 2조8856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조정 EBITDA는 9분기 연속 성장하며 전년동기 대비 28.6%, 전분기 대비 6.7% 증가한 7459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역시 8분기 연속 성장하며 전년동기 대비 33.7%, 전분기 대비 3.2% 성장한
대한항공이 2024년 4분기 및 2024년 연간 잠정실적을 발표했다.2024년 연간 매출은 사상 최대인 16조1166억원을, 영업이익은 1조9446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4분기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9%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4분기 여객사업 매출은 글로벌 공급 회복세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2조3746억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 동계 관광수요 위주의 탄력적 공급 운영으로 탑승률 제고 및 상위 클래스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다.4
이달부터 효력 발생...도내 23개 시·군 참여 안전망 강화·보상체계 마련...미비점 보완 예정 경기도는 이달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에는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삼성전자가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한다.‘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인도, 태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순차 출시된다.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에 맞춰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총 46개로 확대된다.‘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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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2%, 국민의힘 41%... 대선후보 지지도 민주당 49%, 국민의힘 45%
설 연휴 동안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21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5%의 높은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역시 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권 후보군 가운데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두를 달렸다. 이재명 대표는 높은 지지율 못지않은 비호감과 숙명처럼 따라 붙는 사법리스크 극복이 앞으로 대선가도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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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대폭 성장한 유제품 시장이 지난해 주춤하자 국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산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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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안전 예방 시설물 설치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교통사고와 재난, 범죄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전 취약지에 새로운 형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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