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고가 현물출자로 인한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출자자에게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
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신한은행은 의사 전용 신용대출 상품 ‘닥터론’의 자격인증 체계를 두나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기와체인’ 기반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신한 닥터론은 의대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료 전문직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이번 개편으로 신한은행은 기존 서류 제출 중심의 자격확인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5월 중 서비스 적용을 완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굿즈로 기획한 조명 제품 ‘매그닷’과 ‘이그니스’가 ‘Red Dot Award: Product Design 2026’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이번 수상작은 리브랜딩 이후 고객의 경험을 확장하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는 자이가 공간 안에서 축적해 온 감각적 경험과 브랜드 철학을 제품에 담아내 만든 ‘굿즈’로, 브랜드 철학과 제품 완성도를 함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매그닷’은 아파트 세대 내 천장 조명인 히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 변화에 따라 실제 거주 환경에서 주차 편의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주차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51만 5000대로 전년 말 대비 21만 7000대 증가했다. 이는 국민 약 2명 중 1명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공급된 아파트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2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늘
인천시가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인하대가 5년 간 47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해양수산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양식피해 증가, 어장 환경 악화 등 지역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하대와 공유하고 대응전략 마련과 대체 양식품종 개발 등을 중심으로 공모를 준비
울산 부동산 시장이 주요 지표 개선과 함께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에 들어갔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미분양 감소,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단지는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2.1% 오르며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져 4월 1주 기준 누적 집값 상승률은 1.68%로 서울에
충남 서산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8일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해 서산시 재정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재정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방문은 검사 과정 중 하나로, 투입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방문 대상지는 △보원사지 △희망공원 추모의 집 △자원회수시설 3개소며, 시가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예산 규모, 추진 성과,
iM금융지주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뒀지만, 보통주자본비율 비율이 하락하며 자본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iM금융지주는 CET1 비율 목표치를 조기 달성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새롭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증권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9일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M금융지주의 1분기 CET1 비율은 11.99%로 전분기 대비 12bp 하락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1545억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가상계좌의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가상계좌 발급 금융회사에 대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 심사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법행위 의심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다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 개별 PG사의 자발적․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서귀포예술의전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마술피리' 하이라이트 공연을 오는 5월 23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한다.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특별자치도 음악협회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으로, 오페라 '마술피리' 주요 장면을 엄선한 갈라 형식으로 구성해 관객들이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마술피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대표 오페라로, 선과 악, 사랑과 시련,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을 담은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작품
서울시청 앞에 '기후 신문고'가 등장했다.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치권에 각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북소리가 서울광장에 울려퍼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9일 서울시청 앞에 '기후 신문고'를 설치하고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산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기후 신문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혜정씨는 "매해 점점 더 폭염과 폭우가 두렵고 이상기후와 재난에 위협을 느낀다. 처음엔 미래 세대를 위해
전국한우협회 민 경 천 회장이 말하는 한우산업 발전 계획 “한우산업은 지금 전환의 갈림길에 서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제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앞으로의 한우산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한우법’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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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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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충남 서산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8일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해 서산시 재정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재정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방문은 검사 과정 중 하나로, 투입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방문 대상지는 △보원사지 △희망공원 추모의 집 △자원회수시설 3개소며, 시가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예산 규모, 추진 성과,
주차 스트레스 제로 'ALTIERO 광안' 주목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 변화에 따라 실제 거주 환경에서 주차 편의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주차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51만 5000대로 전년 말 대비 21만 7000대 증가했다. 이는 국민 약 2명 중 1명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공급된 아파트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2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늘
서산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한마당 성료
충남 서산시는 지난28일 서산시민체육관에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의 주관으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산시 장애인 단체 회원과 가족,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기여자를 선정해 서산시장 권한대행 표창, 서산시의회 의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등 총 25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어울림한마당에서는 다채
인천교육청, 초·중·고 21곳서 찾아오는 미술관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등학교 21곳에서 '찾아오는 미술관 전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찾아오는 미술관은 학교의 유휴 공간을 미술관으로 전환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는 학교 예술교육 사업이다.전시는 시교육청이 구성한 지역 작가 42명의 인력풀을 기반으로 학교가 교육과정에 맞는 작가와 작품을 선택하고 교사와 작가가 협력해 학교별 특색을 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학생들은 작가와의 만남, 도슨트 활동, 수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을 스스로 이해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
태안군, 5월 한 달간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전개
태안군이 산림 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5월 관내 주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대규모·집단 채취와 희귀 식물 자생지 내 불법행위이며, 고사리·두릅 등 산채류 무단 채취와 온라인 불법 모집 산행 게시물도 상시 단속한다. 군은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드론을 투입해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취약 지역 순찰을 확대하는 등 임산물이 불법 채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주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