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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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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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박은영 셰프와 손잡았다…중식라면 브랜드 알리기 나서
오뚜기가 중식라면 브랜드 홍보대사로 박은영 셰프를 선정했다.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1에 출연해 주목받은 중식 셰프와 손잡고 ‘짜슐랭’과 ‘진짬뽕’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조리법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29일 오뚜기에 따르면, 회사는 중식 분야에서 활동 중인 박은영 셰프를 중식라면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했다. 박 셰프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1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오뚜기는 이번 협업을 통해 ‘짜슐랭’과 ‘진짬뽕’을 활
주차 스트레스 제로 'ALTIERO 광안' 주목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 변화에 따라 실제 거주 환경에서 주차 편의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주차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51만 5000대로 전년 말 대비 21만 7000대 증가했다. 이는 국민 약 2명 중 1명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공급된 아파트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2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늘
울산 집값 상승세,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선착순 계약 돌입
울산 부동산 시장이 주요 지표 개선과 함께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에 들어갔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미분양 감소,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단지는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2.1% 오르며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져 4월 1주 기준 누적 집값 상승률은 1.68%로 서울에
태안군, 2026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 추진
태안군이 5월 1일부터 한 달간 ‘2026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구 위반이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등 지속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지도·단속 행위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허가구역 이탈, 허가 외 어업 행위 △부설형 어업 어구 초과 사용 조업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조업 행위 △(꽃
인천시, 인하대와 협력해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 선정
인천시가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인하대가 5년 간 47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해양수산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양식피해 증가, 어장 환경 악화 등 지역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하대와 공유하고 대응전략 마련과 대체 양식품종 개발 등을 중심으로 공모를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