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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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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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3선 도전 공식화... “인천국제자유특별시 조성”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29일 6·3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민선 첫 3선 도전에 나섰다.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열고 "지난 4년간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과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시민이 검증했고, 대한민국이 인정했고, 세계에서도 평가한 비교불가 경쟁력 유정복이 다시 한번 온몸을 불살라 시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천은 신혼부부 천원주택, 신생아
주차 스트레스 제로 'ALTIERO 광안' 주목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 변화에 따라 실제 거주 환경에서 주차 편의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주차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51만 5000대로 전년 말 대비 21만 7000대 증가했다. 이는 국민 약 2명 중 1명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공급된 아파트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2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늘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 첫 달 100원 이벤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오는 5월 31일까지 휴대폰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첫 달 보험료를 100원으로 낮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휴대폰보험 가입 증가 흐름에 맞춰 이용자 혜택을 늘리기 위한 이벤트다.아이폰과 갤럭시 전 기종이 대상이며 통신사와 관계없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사용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9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따르면 휴대폰보험 누적 가입자는 2026년 3월 기준 1148% 증가했다. 매년 세 자릿수 성장률이다. 스마트폰 가격 상승과 수리비 부담 확대가 주요인이
태안군, 5월 한 달간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전개
태안군이 산림 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5월 관내 주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대규모·집단 채취와 희귀 식물 자생지 내 불법행위이며, 고사리·두릅 등 산채류 무단 채취와 온라인 불법 모집 산행 게시물도 상시 단속한다. 군은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드론을 투입해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취약 지역 순찰을 확대하는 등 임산물이 불법 채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주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오뚜기, 박은영 셰프와 손잡았다…중식라면 브랜드 알리기 나서
오뚜기가 중식라면 브랜드 홍보대사로 박은영 셰프를 선정했다.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1에 출연해 주목받은 중식 셰프와 손잡고 ‘짜슐랭’과 ‘진짬뽕’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조리법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29일 오뚜기에 따르면, 회사는 중식 분야에서 활동 중인 박은영 셰프를 중식라면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했다. 박 셰프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1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오뚜기는 이번 협업을 통해 ‘짜슐랭’과 ‘진짬뽕’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