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분류체계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 발간 및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기후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녹색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해설서를 발간해왔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채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아라동갑 선거구 홍인숙 예비후보가 제기한 유령당원 관련 의혹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심의를 열고, 홍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재심위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재심 신청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홍 예비후보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도 고발한 점 등을 감안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예비후보에게 후보간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강 예비후보는 “연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주민들이 직접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정당은 다르지만 연동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연동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3일 고의숙 예비후보가 김 교육감을 향해 '일 잘하는 교육감,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직격한 것과 관련해 "정책은 사실로 평가해야 한다"며 강하게 응수했다.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한문성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고의숙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분적 평가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한 단편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30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책임 없는 발언과 선택적 침묵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김 예비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이 판단하라'고 했지만, 주민투표 등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며 "결정은 도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은 회피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11년 강행으로 인해 빚어진 도민 갈등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침묵이다"라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건설감정실무가 10년 만에 개정돼 회원사의 하자소송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향후 감정결과와 소송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 보수방법 및 일위대가 산정 기준, 방수층 두께 기준, 타일 뒤채움률 및 부착강도 기준 등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먼저 박장호 경산엔지니어링 대표가 건설감정실무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달라고 31일 촉구했다.김 후보는 “도민의 기대 속에 열린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이었지만, 제주 최대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히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2공항 갈등과 공무원 조직적 개입이 제기된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제2공항 문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제주사회를 장기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도민이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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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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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5월 한 달간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전개
태안군이 산림 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5월 관내 주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대규모·집단 채취와 희귀 식물 자생지 내 불법행위이며, 고사리·두릅 등 산채류 무단 채취와 온라인 불법 모집 산행 게시물도 상시 단속한다. 군은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드론을 투입해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취약 지역 순찰을 확대하는 등 임산물이 불법 채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주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인천교육청, 초·중·고 21곳서 찾아오는 미술관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등학교 21곳에서 '찾아오는 미술관 전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찾아오는 미술관은 학교의 유휴 공간을 미술관으로 전환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는 학교 예술교육 사업이다.전시는 시교육청이 구성한 지역 작가 42명의 인력풀을 기반으로 학교가 교육과정에 맞는 작가와 작품을 선택하고 교사와 작가가 협력해 학교별 특색을 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학생들은 작가와의 만남, 도슨트 활동, 수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을 스스로 이해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
유정복 인천시장 3선 도전 공식화... “인천국제자유특별시 조성”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29일 6·3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민선 첫 3선 도전에 나섰다.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열고 "지난 4년간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과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시민이 검증했고, 대한민국이 인정했고, 세계에서도 평가한 비교불가 경쟁력 유정복이 다시 한번 온몸을 불살라 시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천은 신혼부부 천원주택, 신생아
DB생명, GA와 소비자보호 협의 정례화
DB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과 실무협의를 정례화하며 소비자보호 강화에 한 걸음 더 나선다.DB생명은 지난 23일 제휴 GA 실무 담당자를 초청해 ‘2026년 제휴 GA 소비자보호 실무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전했다.이번 협의회선 각 GA의 소비자 민원 유형과 처리 우수 사례 등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DB생명은 그동안 업계 최초로 ‘GA 민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 ‘찾아가는 완전판매 캠페인’을 운영했다. DB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보험사와 GA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서산시, 서산중앙주차장 전면 임시 개방
충남 서산시가 동문동 303번지에 있는 ‘서산중앙주차장’ 3층 86면을 임시 개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준공된 서산중앙주차장은 연면적 4,984.94㎡, 지상 3층 규모로 219면의 주차면과 함께 공동체 활동공간, 회의실을 갖췄다. 지난 2월 1층 63면, 2층 70면이 임시 개방됐으며, 정식 운영 전까지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전기차 충전시설은 5월 초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급속충전기 2개와 완속충전기 10개가 마련됐다. 화장실은 정식 운영 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