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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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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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게 소·돼지 등급제 개선 요청 '지속가능 이끌어야'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관련 단체별 현안 논의 '대책 건의' 공적업무 지원·인력난 해소·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등 주문 축산물 유통 업체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산업발전과 안전축산물 공급을 이끌어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경기 성남에 있는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2
DB생명, GA와 소비자보호 협의 정례화
DB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과 실무협의를 정례화하며 소비자보호 강화에 한 걸음 더 나선다.DB생명은 지난 23일 제휴 GA 실무 담당자를 초청해 ‘2026년 제휴 GA 소비자보호 실무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전했다.이번 협의회선 각 GA의 소비자 민원 유형과 처리 우수 사례 등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DB생명은 그동안 업계 최초로 ‘GA 민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 ‘찾아가는 완전판매 캠페인’을 운영했다. DB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보험사와 GA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울산 집값 상승세,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선착순 계약 돌입
울산 부동산 시장이 주요 지표 개선과 함께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에 들어갔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미분양 감소,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단지는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2.1% 오르며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져 4월 1주 기준 누적 집값 상승률은 1.68%로 서울에
인천교육청, 초·중·고 21곳서 찾아오는 미술관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등학교 21곳에서 '찾아오는 미술관 전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찾아오는 미술관은 학교의 유휴 공간을 미술관으로 전환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는 학교 예술교육 사업이다.전시는 시교육청이 구성한 지역 작가 42명의 인력풀을 기반으로 학교가 교육과정에 맞는 작가와 작품을 선택하고 교사와 작가가 협력해 학교별 특색을 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학생들은 작가와의 만남, 도슨트 활동, 수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을 스스로 이해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
서산시, 제18회 류방택 별축제 개최
충남 서산시는 오는 5월 2일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일원에서 제18회 류방택 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말선초 서산 출신의 천문학자 류방택을 기리기 위한 이번 축제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천체관측, 주사기 미니 로켓 만들기, 천상열차분야지도 직소 퍼즐 맞추기, 별 모양 조명등 만들기, 에어로켓 발사대회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인지 농악보존회의 농악 공연, 서산동문가곡교실 합창 공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서산지회의 ‘찾아가는 음악회’ 등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