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고가 현물출자로 인한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출자자에게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
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의 자금 조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증여·상속 중심의 ‘부모 지원형 내 집 마련’이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는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 측면에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2조1천813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0대가 활용한 금액은 1조915억 원으로 전체의 50%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Outreach는 지난 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되어 2026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중경 재단이사를 초청, 최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분야의 동향과 IFRS 재단이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회계법인 소속 IFRS·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최중경 IFRS 재단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조직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 중심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6년 4월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공정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자 선정을 위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자본'에서 '인재'로 이동하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 한라도서관 잔디광장에서 수눌음돌봄공동체 3년 차인 ‘행복한아이들’ 회원 20여 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전용 놀이 공간 확대 △참여 팀 간 정보 공유 △지속적인 활동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놀이 공간 확대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원도심 내 공실과 어린이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눌음돌봄공동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행복한아이들’ 팀의 한 부모는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사는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숙의를 거쳐 마련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자의적으로 수정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당초 4~5인 선거구로 배정된 지역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것은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을 보장하고 다당제를 안착시키려는 중대선거구제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다.또 거대 양당 중심의 독점적 정치 체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시당은 이
여야가 1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ㆍ기소 의혹을 다룰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맞섰다.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에서 형량 거래, 김성태 회유·압박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한 전 원내대표는 "공소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삼성전자가 작년 호암재단에 38억 원을 기부했다. 호암재단은 지난달 30일 2025년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자 등을 공시했다.작년 호암재단의 총 기부금 50억원 중 37억9000만 원을 삼성전자가 출연했다. 이는 전년보다 3억8000만 원 늘어난 수치다.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증권, 삼성E&A,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충북 지역 노동자들이 1일 노동절을 맞아 한 자리에 모였다.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청주 성안길 일대에서 ‘2026 세계 노동절 충북대회’를 열고 노동 정책 규탄 및 노동 중심의 사회 대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은 ‘노동 개악 저지’, ‘물가 폭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앉았다. 이들은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임을 선포한 세계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차별 없는 평등세상, 노동해방을 향해 굽힘 없이
대구 중구는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희망중구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중구 구정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정 발전과 구민 생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행정 아이디어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게이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레이저가 기대작 '007 퍼스트 라이트'에 특별한 기능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히트맨' 시리즈를 만든 수상 경력의 개발사 겸 퍼블리셔인 IO 인터랙티브, 그리고 아마존 MGM 스튜디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며,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한층 강화된 몰입감과 정밀함을 누릴 수 있다.007 퍼스트 라이트는 제임스 본드의 탄생 비화를 새롭게 재해석, 독자적으로 풀어낸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이다. 플레이어는 유망하지만 반항적인 영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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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한림읍 양돈장 화재, 돼지 1800여마리 폐사
제주 한림읍 양돈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시간 여만에 진화됐지만 돼지 1800여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10분쯤,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돈사에 검은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소방당국은 오후 7시 23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압에 나섰고 신고 접수 1시간여만인 오후 8시 14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이어 신고 접수 2시간 여만인 오후 9시 6분쯤 불을 완
봉화군 - 자살유족 자조모임 “메아리”운영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23일 산림치유원에서 치유장비 체험과 나만의 컵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자살유족 자조모임 진행하였다. 자살 유족 자조모임은 자살로 가족이나 가까운 이를 잃은 유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와 회복을 도모하는 모임이고 고립감과 낙인을 완화하고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영주시, 바로마켓 현장 찾아 농특산물 홍보 전개
영주시는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에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바로마켓’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생산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직거래 플랫폼이다. 2026년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은 4월 4일부
해양환경공단, 2026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착수
해양환경공단은 정부의 범국가적 재난 예방 정책에 발맞춰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단 내 주요 시설물과 선박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기업 투자호재 품은 대장주…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에 방문객 인산인해
16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대기업 투자 호재가 이어지며 경북 구미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첫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대장주' 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주말 내내 견본주택을 찾은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구미의 달라진 위상과 뜨거운 내 집 마련 열기를 동시에 입증했다.지난 24일 개관에 나선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조합원 취소분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긴 대기 줄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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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첫 전면 파업 삼성바이오로직스…깃발·현수막만 '펄럭'
노동절인 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이날 1∼4공장이 있는 1게이트 주변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썰렁했다.절반가량만 열린 철문 안쪽에는 안내원 1명이 있었으며, 건물 주변을 오가는 직원들도 드문드문 보였다.공장 내부 보행자 안전 펜스에는 파업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ONE TEAM ON STRIKE'라고 적힌 여러 장의 현수막과 빨간색 깃발들이 설치돼 바람에 펄럭였다.노동절인 이날은 직원들이 쉬는 날이지만, 바이오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 본격화
충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비 1229원을 투입,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을 조성한다.서해안 연안에 위치한 대천항과 마량진항은 지속적인 토사 퇴적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유지 준설이 필수적인 곳이다.도는 보령시 신흑동 전면 해상에 2133m 규모의 외각시설을 축조할 예정으로, 이달 중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고 본격적인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이번 공사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도급자를 선정하고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 49
가정의 달 맞은 분양시장, 대단지 견본주택마다 이벤트 풍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주요 분양 단지들이 견본주택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대전·천안·인천·평택 등지에서 문을 여는 견본주택마다 어린이날·어버이날 맞춤형 선물까지 풍성한 혜택을 갖추며 방문객 맞이에 나섰다. 비규제지역 물량을 중심으로 청약 문턱이 낮아진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갈아타기 수요의 선택과 집중이 예상된다.대전 '더샵 관저아르테'에서는 견본주택 개관을 기념해 연휴 기간 동안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방문객 선착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당첨 100% 키오스크 룰렛, 오픈 기념 현장 추첨
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우수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6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포럼이 공동 주최한 공모전으로, 공공·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 및 공적 등을 평가해 시상한다.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모두의 터전을 만드는 LH’를 윤리 비전으로 설정하고, 윤리경영을 핵심 경영 과제로 삼아 전사적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