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약관 대대적 시정…“플랫폼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전반을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정산·환불, 플랫폼 책임 등 핵심 영역에서 불공정 조항을 대거 시정했다.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7일 쿠팡, 네이버, 지마켓, 컬리, SSG닷컴,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의 핵심은 플랫폼 사...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7일 쿠팡, 네이버, 지마켓, 컬리, SSG닷컴,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의 핵심은 플랫폼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금융위원회는 21일 202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말까지 총 122.4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6%이다.2026년 1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26.3.26.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영도구 대평·남항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지역 주민이 생활권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근대조선산업의 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를 사업명으로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이번 주민공모는 대평·남항동 지역 특성과
농협생명은 지난 25일 강원 속초농협 엑스포지점 하나로마트 대강당에서 ‘2026년 제3차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의료봉사는 속초농협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함께 진행됐다.약 300여 명의 농업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내과, 심장내과, 치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와 건강상담이 이뤄졌다.또한 교수급 전문의 7명을 포함한 의료진 30여명이 참여해 심전도, 초음파 등 검사와 처방을 병행했다.농협생명은 2022년 연세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부분 행복을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성공, 혹은 외부 환경의 개선에서 찾으려 한다. 달라이 라마는 행복의 본질은 외부가 아닌 인간 내면의 변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그 핵심 원리로 ‘결단, 노력, 시간’을 제시한다. 첫째, 결단은 변화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불행을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만, 달라이 라마는 그 원인이 오히려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과 반복된 습관에 있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자기부정이 아니라 자기인식의 과정이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사고방식과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세금 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덧셈컴퍼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의 이번 신고는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환급’에 이어 올해 벌써 네 번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셈컴퍼니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이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27일 제주해녀와 신화 등 제주의 문화자산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제주 문화예술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을 공약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녀와 신화, 돌문화 등을 공연이나 웹툰, 게임으로 만드는 '제주형 IP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해녀, 돌문화, 설화와 신화 등 제주의 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산이지만, 지금까지는 보존 중심 정책에 머물렀다"며 "이제 제주의 영혼을 산업으로 키워 청년의 일자리와 제주 경제
주요 IT 제조사와 온라인 스토어들이 5월 공휴일 기간 물류 및 고객 지원 서비스의 정비에 나섰다. 특히 커스텀 키보드나 수랭 PC처럼 정밀한 조립 및 검수 과정이 필요한 하이엔드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주문 시점과 배송 마감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사용자들이 연휴 기간 중 제품 체험 및 구매 계획을 차질 없이 세울 수 있도록 상세 운영 가이드를 공지했다.5월 1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속도가 한층 단축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고광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동의에 대해 전자서명 방식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일
인하대학교 의료원이 지난 23일 백령병원에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 현판 제막식’을 갖고 인천 도서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의학교육 특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고도화한다.이날 행사에는 성용락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이두익 백령병원장, 박혜련 옹진군 보건소장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앞서 올해 1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과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은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서해 5도 유일한 2차 의료기관인 백령병원과의 협력 관계와 지역기반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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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2026년도 일반직 공개채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단과 함께 할 역량 있는 인재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공개 채용한다.채용규모는 총 117명으로 신입직 85명과 경력직 32명이다. 사회적 책임경영과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이전지역·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구분해 모집한다.접수는 오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가능하며, 지원 희망자는 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기간 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5월 15일, 필기시험은 5월 23일, 면접시험은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개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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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가 지주회사 특유의 밸류에이션 할인에서 벗어나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과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업가치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고 중장기 성장 흐름이 이어지며 LS에 적정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S는 순자산가치 대비 50% 이상 할인된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상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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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2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SK FC와 전북 현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1라운드 제주SK 홈 경기에서 어린이 입장권을 선착순 3천명 대상으로 단돈 300원에 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의 대표적인 후원사다.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개발공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주삼다수’는 국내 생수산업 1위 브랜드로 그동안 제주SK와 상호간 스포츠 마케팅 시너지는 물론 제주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삼다수 DAY'로 개최하는 이날 이벤트 역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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