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세르지우 코스타 신임 감독 체제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제주SK가 2025년 마지막날 유리 조나탄, 송주훈 등 선수들과의 작별 소식을 전했다.제주SK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효온, 강민재, 조성빈, 지상욱, 권순호, 에반드로, 데닐손, 페드링요, 티아고, 김정민, 송주훈, 유리 조나탄, 안태현과 작별한다고 밝혔다.앞서 신생팀 용인FC 이적이 확정된 임채민까지 포함하면 14명과 작별한 제주SK다. 새로운 감독과 변화를 꾀하고 있는 제주SK의 리빌딩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제주는 또, 조병국, 이상호, 차상광 코치, 이
대한민국 대표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2025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수상을 기념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새해 특별 창업 혜택을 선보인다.프랭크버거는 2026년1월 창업 계약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런칭 후 처음으로 주방기기 및 장비를 최대 2,2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2025년 프랜차이즈 대상 수상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창업 특전으로,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프랭크버거는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꾸준한 가맹점 확장을 이어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중앙공원 일대에 셉테드 기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참여형 만족도 조사에서 85.67%의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범죄 기회의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줄이고, 공원 이용객의 불안 요소를 개선해 도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자치경찰단은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경 합동 ‘서귀포 중앙공원 환경개선 추진 협의체’를 올해 2월 28일 구성했다. 서귀포시
인천에서 미분양 주택 물량이 다시 2,000가구를 넘어섰다.주택 거래량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삼중 규제로 묶인 영향 속에 회복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인천 미분양 주택 물량은 2,007가구로 전월 1,910가구 대비 5.1% 증가했다.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2,162가구 이후 6개월 만이다.인천 미분양 물량은 지난 9월 1,607가구까지 감소했다가 10월 1,910가구, 11월 2,007가구로 2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수도권에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곳은 인
SK그룹이 중국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영입했다.31일 재계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SK그룹 중국 사업 컨트롤타워 격인 SK차이나의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신임 박 사장은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전력산업과장, 장관 비서실장, 무역정책과장, 투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지난 정부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아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조율했다.지난해 8월부터 지난
한국수력원자력이 31일 경주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내부통제위원들은 올해 실시한 위험평가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부서별 내부통제 운영 수준과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자율적 점검을 위한 운영체계 고도화 달성에 대해 논의했다.내부통제는 조직의 목표 달성, 운영의 효율성 확보, 재무 보고의 신뢰성 보장, 법률·규정 준수 등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진 사실을 직접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판
박종희 청장이 제8대 인천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나가자" 박 청장의 취임일성이다.이를 위해 박종희 청장은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AI･데이터 기반의 혁신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등 네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인천국세청은 공항, 항만, 대규모 무역, 복합 물류라는 특성으로 국내외 기업, 외국인 납세자 등 다양한 납세자 군을 상대해야 하기에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또한 세정지원이 절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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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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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2025 CHAIN-G 2기 성과 공유회' 성료
BNK경남은행이 '2025 BNK경남은행 CHAIN-G 2기 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CHAIN-G는 경남은행이 주관하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투자 유치, 멘토링, 판로 개척, 네트워크 연계 등 맞춤형 성
새해 첫 해돋이 장관, 전국 곳곳서 펼쳐진다...제주도는?
2026년 병오년 첫 날인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새해 첫 해돋이 장관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기상청은 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권은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그러나 제주도는 해상에서 낮은 구름이 유입되어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 뜨는 시각은 서울 오전 7시47분, 대전 오전 7시42분, 부산 오전 7시32분, 제주도 오전 7시38분이다.
[인사] 국민연금공단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인사 내용이다.◇ 본부 부서장 전보▲ 미래기획단장 김종수 ▲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정순희 ▲ 인사혁신실장 최은수 ▲ 경영지원실장 채우석 ▲ 홍보실장 이정철 ▲ 가입지원실장 이창규 ▲ 연금급여실장 최재용 ▲ 고객지원실장 노은영 ▲ 국제협력센터장 김정화 ▲ 4대사회보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