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
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반면 농지는 돈이 있더라도 아무나 살 수 없다.
헌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 제121조 제1항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여기서 경자유전이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그 농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토지 개혁의 이상적 목표로 설...
반면 농지는 돈이 있더라도 아무나 살 수 없다.
헌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 제121조 제1항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여기서 경자유전이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그 농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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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에 박천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임명했다.기후 변화에 따른 복합 재난에 대응해 왔던 박 부지사는 지난 7일 1급으로 승진했다.신임 박 부지사는 지방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장, 국가기록원 행정지원실장, 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장,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장, 재난안전정책관, 재난복구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그는 재난복구지원국장 재직 당시 예고 없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레디 코리아’ 훈련을 수립하고
제주 해역에서 잡은 물고기를 비밀 어창에 숨기고 조업량을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시30분께 차귀도 서쪽 약 108㎞ 해상에서 중국 상선 선적 저인망 주선 A호와 저인망 종선 B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삼치, 병어 등 물고기 4081㎏을, B호는 갈치와 복어 등 물고기 2160㎏을 비밀어창에 보관하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3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월 임대료로 입주자는 3만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제주도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다.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난해 사업 신청을 하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제주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오는 12월 지정될 전망이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제주도 진료권역을 서울 권역에서 분리하기로 의결했다.복지부는 제주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제주를 줄곧 서울 권역에 묶어 놓았다.이로 인해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은 서울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상급종합병원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용역에서 제
‘이제까지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탁월한 베스트셀러 작가였다면/ 메시는 그라운드의 시인이다/ …90분 내내 잘 풀리지 않는 경기에서/ 모두가 낙담할 때도 메시는 한순간/ 시처럼 짧게, 번쩍 끝내버린다// 축구에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렇다 메시말고는/시는 영원하다 메시는 영원하다/ 나는 메시의 영원한 팬이다’박노해 시인의 ‘메시는 영원하다’이다.박 시인은 메시를 무척 좋아하나 보다.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메시라고 한다. 이보다 더 메시를 찬양하는 표현이 있을까.한때 지구촌 축구계는 메시파와 호날두파로 나뉜 적이 있다.둘 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 제주도의회 현역 의원 5명에게 이를 통보했다.앞서 강병삼 민주당 제주도당 선출직평가위원장은 김민호 위원장에게 하위 20% 포함된 의원 5명의 명단을 전달했다.하위 20%에 포함된 도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심사점수에서 20%,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된다.이번 평가는 민주당 현역 도의원 27명 가운데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한 이상봉 의장과 김경미 의원 2명을 제외한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선출직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월 한 달 동안 건설공사 현장과 의료시설 등 총 34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전기 분야 합동조사반 25개 반 89명이 참여했다. 조사반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조사 결과 12
보안으로 확장하려는 유력 AI 모델 개발 업체들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거대언어모델 시장을 주도하는 오픈AI, 앤트로픽이 모두 최근들어 보안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보안 시장 및 업계 판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월 말 앤트로픽은 AI 코딩 툴인 클로드코드가 작성한 코드를 스캔해 취약점을 찾아내고 패치를 제안하는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를 선보였고 최근에는 AI가 생성한 코드에 대한 검토를 자동화하는 '코드 리뷰' 기능을 선보였다. 코드 리뷰 기능은 클로드 코드(Claude Cod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전국의 유망 창업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눈길을 끈 인물이 있었다. 예천군 보문면에서 온 ‘농부창고’ 황영숙 대표다.참기름과 생강청을 만드는 식품기업 농부창고의 황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농촌 창업의 현실을 전했다. “공장을 예쁘게 짓고 휴게실과 샤워장까지 만들었지만 청년을 붙잡기가 쉽지 않다”는 호소에 대통령은 “면 단위에서 15명을 고용하는 규모라면 정말 대단한 사업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하지만 더 주목받은 것은 어려움 자체보다, 예천의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업무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사·체납관리 등 핵심 분야에 데이터 분석 역량을 집중 투입해 현장 업무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정과세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에서다.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다공제 혐의 유형 10종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약 7만5천명에 대한 최종세액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간편 수정신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부양가족, 주택자금, 월세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정밀 분석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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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형산강 담은 사진가의 시선…차재훈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 포항 개최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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