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으로부터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상공세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5일 함량 미달의 정치공세라고 받아치며 '정원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 조사해 이행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조치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대통령의 주문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꼭 집어 '전수조사 1호 대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매각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에 논란이 일자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법과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의 실질적 구현’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입장을 내고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적 자산으로,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단지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 농지법은 반복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행정력
김완근 제주시장은 26일 ‘2026 제주들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이날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이번 축제는 ‘방문객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며“개막식 내빈소개·축사 등 형식적인 의전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그는“상생장터의 합리적 가격 운영과 지역 먹거리 부스 관리를 통해 축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달라”면서‘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도 강조했다.김 시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이용·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법과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의 실질적 구현’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 차원의 선제적 점검을 당부했다.김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정 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농지 이용 관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이용·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자격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철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
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반면 농지는 돈이 있더라도 아무나 살 수 없다. 헌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 제121조 제1항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적시돼 있다.여기서 경자유전이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그 농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토지 개혁의 이상적 목표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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