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주류 판매 ‘벌금형 집유’
10대 여학생들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한 60대 업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맥주 2병과 소주 1명을 판매했다.
A씨는 여학생들이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신동섭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맥주 2병과 소주 1명을 판매했다.
A씨는 여학생들이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신동섭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교육부는 해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나눠 우수교육청 각각 3곳을 선정한다.분석 결과, 시교육청은 3개 분야 모두에서 시 지역 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예산집행 비율·증감률’ 지표에서는 세부 지표 4개 모두 만점을 받아 재정 집행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또 ‘본예산 편성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1%대 초중반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2022년부터 연이어 인하해왔지만,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5년만에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는 지난 26일까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 의뢰를 마쳤다. 손보사 대부분은 인상률을 2.5%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3% 수준은 올려야 적자를 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등과
“정신 없이 지내는 중입니다. 밥도 하루 한 끼 정도밖에 못 먹는 것 같아요.”‘친정팀’인 프로축구 울산 HD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특명을 안고 지휘봉을 잡은 김현석 감독의 목소리엔 부쩍 분주함이 묻어났다.지난 24일 울산의 제14대 사령탑으로 선임이 발표된 김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축하 인사도 많이 받고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구단과 방향성을 공유하며 논의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K리그1 3연패를 달성했으나 4연패에 도전한 올해 내홍 속에 9위로 추락한 울
부동산 시장에서 공원과 맞닿은 이른바 ‘공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심 속에서도 산책·운동·휴식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 더해, 대형 도시공원이 갖는 상징성과 희소성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공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들이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5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분양한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351가구 모집에 2만 6,372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며 평균 75.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탄호수공원을 비롯한 풍부한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12월 4주차 울산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0.18% 오르며 5대 광역시 중 독보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권 대다수 지역이 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4주차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줄었지만, 5대 광역시 평균 상승률인 0.03%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다른 광역시를 보면 부산은 소폭 상승에 그쳤고 대전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대구·광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회복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치료 이후에도 주거 공간 부족으로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과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형 사업으로 지역사회 기반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신건강 회복은 치료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가 함께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하다.이에 도는 정부의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정책 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1일 당원게시판 감사와 관련해 '민주당 흑기사'에 빗대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매번 민주당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 민주당을 구해주는 '민주당 흑기사'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게이트, 이혜훈 장관 지명 논란, 민주당 김병기 의원 부패 논란 및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등 대여 투쟁의 결정적 시기마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게시판 감사니 하면서 당을 적전 분열시켜 당 화력을 내부 총질에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동훈 전 대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25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비상장사 포함 국내 최대규모의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주관해 1,29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상대평가를 통해 E, S, G 영역 전반의 이행 수준을 검토 후 총 7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며, 수자원공사는 최종 AA등급을 획득했다.특히, 전기·발전·수도 등의 SOC 분야에 종사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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