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촉법소년 제도,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서울 용산구가 2026년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지난달 23일부터 추진 중인 이번 정비는 학생들의 유해 환경 노출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이다.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31곳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을 중
청도군이 3월 3일 청도천 둔치에서 개최한 「2026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이 전국 최대 규모 달집태우기의 위상에 걸맞게 큰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이날 행사에는 약 15,000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낮 시간에는 소원문 쓰기와 민속놀이 체험 등 전통 행사가 이어져 행사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읍·면 대항 풍물경연대회는 행사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각 풍물단은 지역의 명예를 걸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으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은 지난 27일 가좌동 350-1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청 관계부서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가좌4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건축비 산정의 현실성,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종교시설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고 의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특성상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일상을 보듬는 생활 밀착 추경’을 기조로 편성됐으며, 2026년 본예산 대비 1,902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9,425억 원 규모다. 이는 본예산 대비 5.07% 증가한 수준이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400억 원 ▲시민 현안사업 80억 원 ▲복지 등 민생안정 대응 165억 원 ▲도로 확충 및 재포장 115억 원 ▲2월 1일 개청한 4개 구의 안정적
중랑구는 중화2동 311-6호 일대에 총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2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총 14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다.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지하 1층, 100면 규모로, 중화1구역 내 기부채납된 공원 부지 하부를 활용해 건립됐다. 상부에는 녹지 공원을, 하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원-주차장’ 복합화 방식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향후 상부 공원 조성이 완료되
세계적인 거장 지아장커 감독, 배우 장쯔이, 그리고 황동혁 감독이 참여하는 마스터클래스 발표에 이어, 아시아필름어워즈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로 공개했다.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 영화 속에서”를 주제로 한 '아시아 시네라마'와 세계적인 영화인들이 참여하는 심층 패널 토론 세션인 '인 컨버세이션'으로 구성된다.“우리, 영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
연세대 미래교육원이 ‘제1기 YONSEI 기업승계 최고위 과정’을 개설하고 30~40대 차세대 오너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첫 기수 모집에 나섰다.이번 과정은 가업 승계와 기업 매각을 동시에 고민하는 기업 오너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M&A, 자산관리, 패밀리오피스 등 기업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실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최근 중견·중소기업 창업 1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승계 문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연구 기반 지원이 실제 제조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졌다.부산에서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가 착공되며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가 지난 9일 부산 강서구 미음동 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에기평과 부산광역시, 한국기계연구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
KB국민카드가 일본 벚꽃 시즌을 맞아 여행 예약부터 현지 이용까지 다양한 할인과 적립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 유니온페이 신용·체크카드 고객 대상 일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건당 1만엔 이상 결제 시 15% 즉시할인 행사를 5월 13일까지 진행한다. 할인 한도는 1회 최대 2000엔이며, 카드당 5회까지 제공된다. KB Pay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사용 가능하고 돈키호테, 빅카메라 등 일본 주요 가맹점 쿠폰도 함께 제공된다.KB국민 마스터
인천시 중구는‘미단시티 도시농업농장’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영종국제도시 운북동 1267 일원에 소재한 ‘미단시티 도시농업농장’은 구민들에게 ‘친환경 농사 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해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된 도시농업 공간이다.텃밭 규모는 총 199개소이며, 1세대당 1개소를 분양하게 된다. 젖개농원 텃밭 참여자나 세대 내 중복 신청자는 제외된다.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중구 제2청 별관 3층 도시농업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인천 중구 누리집 내 전용 접속
원주시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운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관련 사안을 두고 비판 발언을 이어온 최혁진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원주시는 시민 브리핑을 통해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와 조치 과정을 설명하며 “문제를 수습하려는 행정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해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단계동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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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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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뉴진스 퇴출' 다니엘, 일본서 태극기 흔들…日누리꾼들 반응은? [투데이픽]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일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최근 다니엘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약 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안전자산 아냐…금이 해답"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지지 부족, 프라이버시 한계, 양자컴퓨팅 위협 등을 이유로 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없다"며 "금만이 유일한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준비자산이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화폐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술주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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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2026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전북 고창군이 오는 5월8일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운영한다.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근처 도로에 방치돼 농촌환경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산불의 원인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대상으로는 무상품목과 유상품목으로 나뉜다. 품목별로 분리해 읍·면 주민행복센터와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농가에서 발생한 유상품목인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면 수거
포항,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시민안전 골든타임 확보 총력
포항시는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봄철을 대비해 재난 긴급 대응 연락 체계를 점검하고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시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포항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구청과 읍면동,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산불 대응 긴급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 연락 체계를 점검한다.시는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매일 정기 교신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시 긴급 소통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해 왔다.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경주,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는 신라 제30대 왕 문무대왕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된다.문무대왕릉 일대를 정비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과 사적지 정비, 해안선 정비 등이 핵심이다.시는 토지 27필지와 가옥 및 점포 23호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대부분의 매입을 완료했으며,
고령, 2026년도 입학생 및 1학년 교복구입비 지원
고령군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월 9일 부터 3월 20일 까지 2026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지원대상은 3월 9일 기준으로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과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관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이다.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중·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지급한다.신청자격은 학생 또는 보호자이며, 관내 중·고등학교
영양, 한방의료서비스 ‘오지마을건강사랑방’ 운영
영양군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오지마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오지마을건강사랑방’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오지마을건강사랑방’은 의료 장비가 탑재된 이동 차량을 활용해 한의사, 간호조무사, 운전직 3명이 한 팀으로 오지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기초 건강검진과 한방 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군은 오는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 3회 수비면 송하리를 비롯해 영양읍 화천1리·무창1리, 청기면 당리, 석보면 택전2리, 일월면 용화1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