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은 6월 26일 청양혁신플랫폼 와유 1층 세미나실에서 교육 참가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만들기 소양 교육 마을대학을 개강했다고 전했다.마을대학은 각자의 마을 및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다.본 교육은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7회차 교육으로, 이론 강의와 선진지 견학을 병행하여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의 70% 이상 참석한 수료

한화오션이 노사 관계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과 노동계 설명을 종합하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 27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찾았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회사 발전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요청서'를 김 부회장에게 전달하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최소 10조 원대에서 여건에 따라 20조 원대까지 불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그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7일 수도권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하수슬러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노후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슬러지 처리 여건 변화에 따른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송병억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수도권 하수슬

대구 달서구가 선원공원에 '와룡 숲속 모험 놀이터'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7일 준공식을 가졌다. 와룡 숲속 모험 놀이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터다. 네트놀이 4개와 네트로드 36m, 네트터널 26m, 어드벤처 6종 39m의 4가지 형태의 네트시설을 조합해 놀..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2024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제주도는 농지법에 근거해 도내 4만6711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등이다.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현장 및 서면 조사에 나선다.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 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밤사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 되는가 하면 가로수가 넘어 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 지역에서 강풍 및 호우피해 등의 신고는 모두 19건인 것으로 집게 됐으나 다행히 인명

○…전 국민의 마음 멘토로 활약 중인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 교수가 지난 28일 공직자들에게 ‘나만의 난중일기’를 쓸 것을 제안.김 교수는 이날 제주도공공정책연수원이 마련한 4회 공직자 열린 강좌에서 “일상생활에서 작고 소소한 행복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진다”며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그러면서 김 교수는 “먼 훗날 작은 행복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삶을 응원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나만의 난중일기를 만들어 작은 행복들을 기록할 것”을 제안.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대구 달성군의회에서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의장 탄생도 이번이 처음이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에 김은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김보경(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