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지하게 고민할 때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충북 제천성폭력상담소와 제천YWCA는 지난 3일 유유제약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한 ‘장미와 빵 나눔’ 및 여성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헀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빵과 장미’ 투쟁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촉구하는 기념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지역내 안전하고 평등한 노
충북경영자총협회는 5일 더빈컨벤션 컨퍼런스홀에서 회원사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 회원사 및 유공자 시상과 202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이태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국 불안정과 미국발 관세인상, 자국 보호무역주의,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경영환경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도 경기부진이 지속되어 어려움이 크다”며 “경제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하는 회원사를 위한 대변자 역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학사부총장 원구환 △산학연구부총장 김종하 △대학원장 유천성 △특수대학원장 송희석 △사범대학장 김재철 △공과대학장 김건하 △생명·나노과학대학장 권영인 △스마트융합대학장 김명준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장 신영진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장 이용철 △교무교육혁신처장 조인성 △기획조정처장 최승오 △사무처장 오연철 △미래전략처장 성인하 △입학홍보처장 이동철 △대외협력처장 하성호 △취업·창업처장 이상훈 △산학연구처장 김운중 △비서실장 노인석 △감사실장 심희섭 △인권센터장 조화진 △국책사업기획단장 이진호 △전략IR센터장 곽동철 △평생교육원장 한
tags :#인사
대전 유성구가 50~69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5060청춘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신중년의 역할 확대와 사회 기여로의 연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입문·성장·활동·사회기여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입문 과정은 자산관리와 재테크, 해설이 있는 영화, 작곡가를 알면 음악이 들린다, AI 활용 기초 과정 등의 주제로 운영된다. 성장 과정은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 과정, AI 활용 자서전 제작, 심리분석 통한 관계역량 강화 등 실천 중심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는 자발적
충북 충주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11일을 ‘워킹데이’로 지정해 운영한다.‘워킹데이’는 숫자 ‘11’이 두 다리로 걷는 모양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올해는 ‘2026년 충주를 걷다, 건강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시는 캠페인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워킹데이 걷기 3·3·3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수칙에는 △승강기 대신
경남 산청군농민회는 11일 산청군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준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산청군농협은 조합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산청군농민회는 "산청군농협은 2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11일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정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찰의 반성과 본연의 임무 수행을 당부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개혁은 오직 국민 안전과
6.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선거 서귀포시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정훈 예비후보는 지역 일대를 자전거로 누비는 ‘저탄소 친환경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자전거 선거운동은 소음과 매연 없는 친환경 선거,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골목길 소통,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진심 전달이라는 세 가지 취지로 기획됐다.오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송산동 자구리 공원을 시작으로 효돈동 쇠소깍, 영천동 돈내코 인근 마을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며 주민들을 만났다. 오 예비후보는 “송산·효돈·영천동은 아름다운 자연경
지난 2017년 3월, 글로벌 게임시장을 뒤흔드는 신작이 등장했다.주인공인 'PUBG: 배틀그라운드'는 얼리 액세스 출시와 함께 판도를 바꿨고, 게임 플랫폼 스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시기 곰팡이 백신 사태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를 압박했다.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1년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나왔는데도 질병관리청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은 정은경 장관이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을 열어 코로나19 관련 협안질의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과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부는 당시 '과학 방역'과 'K-방역'을 내세웠지만 감사 결과를
안성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행정 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마을행정사는 행정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 10일 대한행정사회 안성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제도는 지역 행정사 14명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되어 의미를 더했다.상담 대상은 안성시민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상담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지원 ▲복
시몬스가 대한수면학회와 국민의 건강한 수면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양측은 11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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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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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유행렬 청주시장 출마예정자 단식 11일만에 중단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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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1일 우아동·인후동·아중지역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아중노인복지관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노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축하공연,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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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농업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30대 청년 농업인이 밀양에서 스마트팜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며 과학영농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남 밀양시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