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사후검증 증여세·법인세 추징 사례 공개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공익자금의 사적 사용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주요 탈루 사례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1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와 함께 불성실 신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검증 사례 4건을 공개하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공익자금 사적 사용 △법인카드 유용 △특수관계인 편법 고용 △특수관계인 수익 분여 등 공익법인 운영 전반의 부적정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
국세청은 1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와 함께 불성실 신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검증 사례 4건을 공개하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공익자금 사적 사용 △법인카드 유용 △특수관계인 편법 고용 △특수관계인 수익 분여 등 공익법인 운영 전반의 부적정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
한국세무사회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의 혼선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의 건의로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전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지적인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이란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휴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 여부 역시 즉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트럼프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일(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분과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주시청 청소년팀,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의 개입 현황과 지원 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가족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양천구, '쉬었음' 청년 '로그인' 돕는다…프로그램 참여자 최대 350만 원 지원양천구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명 확대해 총 130명을 기수별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의 30％를 '지역특화청년'으로 우선 선발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이 지역 대표 문화축제인 개천예술제의 역사적 사실을 재검토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명칭 변경 과정과 발기인 관련 기록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진주학연구센터 소속 안영숙 학술연구교수는 최근 인문콘텐츠학회의 ‘인문콘텐츠’에 발표한 논문에서 개천예술제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통설이 일부 잘못 알려져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로, 국내 학술지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연구의 핵심은 개천예술제 명칭
경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4050 세대의 든든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소통간담회 및 연금관리 특강을 전격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4월 중 실시될 2만 명 규모의 대대적인 추가 모집을 앞두고 정책 수혜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도민연금 가입자 90여 명이 참석해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는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완수 도지사는 "40~50대는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
전력전송솔루션 전문기업 위츠는 전 세계 세 번째이자 아시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무선전력컨소시엄의 차세대 무선 주방가전 국제 기술 표준 Ki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Ki 표준은 최대 2.2kW의 전력을 무선으로 전달해 유선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구현이 가능하다. 특히 물기가 많은 주방 환경에서도 별도의 유선 연결 없이 믹서, 토스터, 전기포트 등 다양한 가전기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감전 위험을 줄이고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위츠가 인증 받은 2.2kW 고출력 무선전력전송 기술
IBK기업은행은 이달부터 본점 직원을 대상으로 '바이브 코딩' 교육과 행내 생성형 AI 모델 'IBK GenAI' 활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민영 은행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조직 DNA를 AI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추진됐다. 상반기 약 1000명의 본점 직원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바이브 코딩은 자연어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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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7일 수원 본원 3층 경기홀에서 ‘2026년 경기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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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현대백화점, 전국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 개최
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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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가정어린이집 교사 증원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앞두고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1일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교사 증원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천안 두정동 선거캠프에서 충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정어린이집 교사 증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구조로 보육의 질 저하와 급식 부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교통혼잡·에너지 위기 해소 공직자 솔선수범해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지역 교통혼잡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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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유성구 내 도로혼잡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이란 새 정권 대통령 미국에 휴전 요청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의 새로운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며 “휴전을 요청한 당사자가 그의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
'제4회 대전부르스 창작가요제' 참가자 모집…전국 음악인 대상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대전음악창작소'가 오는 6월30일까지 전국 음악인을 대상으로 '제4회 대전부르스 창작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가요제는 '대전'을 주제로 한 창작곡을 발굴해해 지역 대표 음악 콘텐츠로 육성하고 오는 8월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는 음악을 사랑
민주당 "금품 제공 68만원보다 더 커"…'낡은 정치 종지부' 여론 직면한 전북정치
"68만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파악됐다. 당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