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이 법보다 앞선 서울시 동작구청
서울시 동작구가 건축법을 무시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 인허가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5-23번지에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A모씨의 현재 진행 중인 사례다.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24일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동작구청은 장기적으로 12M도로 확폭 가능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체 자문심의 등을 여는 등 차일피일 3개월이 다 되도록 건축 인허가를 불허하며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며 건축행위...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5-23번지에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A모씨의 현재 진행 중인 사례다.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24일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동작구청은 장기적으로 12M도로 확폭 가능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체 자문심의 등을 여는 등 차일피일 3개월이 다 되도록 건축 인허가를 불허하며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며 건축행위...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제때 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손해 발생과 배임 성립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어시장에 약 6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투명한 행정 실현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노력이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유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평가 결과 상위 20% 기관에 최우수 등급이 부여된다.공단은 선제적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공개율 점검과 정보공개 청구 처리 목표 상향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권
부산시 복천박물관은 노후한 기존 도서 열람 시설을 전면 개편하고 갤러리형 도서관 '문화공간 복'을 조성해 오는 3월 6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다.박물관 1층 로비에 위치한 '문화공간 복'은 관람객이 역사·교양 도서와 다양한 공예 작품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트렌디한 휴식 공간이다. 박물관은 개관 후 17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며, 단순 도서 열람 기능을 넘어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공간 명칭인 '복'은 '행운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복천박물관의
서울시가 그간 개별 단위로 운영되던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하고, 서울시 대표 취업 성공모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훈련 시스템을 이식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개별 사업으로 분산돼 있던 중장년 취업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상담·훈련·매칭까지 끊김 없는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2025년 9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국내 최대 규모로 실시한 중장년 1만
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조성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을 2월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72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26층, 5개 동, 전용 84㎡, 총 4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조망권 및 넓은 동간거리를 확보하였으며 전체 1층 필로티 설계를 도입하여 뛰어난 상품성을 자랑한다.타입별 가구수는 △84㎡A 147가구, △84㎡B 150가구, △84㎡B1 14가구, △84㎡C 76가구, △84㎡D 14가구, △84㎡E 14가구, △84㎡F 1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시장 정상화에 나선다.협회는 건축사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의 제도적 정비, 유사명칭 사용금지 강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 추진, 설계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제도 마련 등이 골자다.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설계변경 대가기준 마련, 설계의도구현 대가기준 마련, 허가권자 지정 감리 개선, 신고대상 건축물 감리 도입, 해체공사 감리 개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업무 제도 개선,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건축학 교육제도 개
태백시는 3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신청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 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
성남시는 28일 발생한 분당구 백현동 의원 건물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인명 피해 없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대피 환자들은 성남시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모두 무사히 이동시켰다.이날 오전 8시52분께 백현동 소재 지상 7층 건물에서 공사 중 발생한 불꽃이 외벽 패널로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당국은 오전 8시5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오전 10시54분 해제했고 화재는 정오 무렵 완전히 진화됐다.성남시는 화재 발생 직후 재난안전관, 분당구보건소, 분당구청 당직실, 백현동 행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의 개막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포터즈 물품 창고에 보관돼있던 악기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28일 제주SK 서포터즈 '서던모스트'에 따르면,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위치한 서포터즈 물품 창고에 보관돼 있던 서포팅 악기 '탐' 3개가 파손됐다.서던모스트 회원들이 이날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서포팅 장비 확인을 위해 창고를 방문했는데 탐 3개가 파손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서던모스트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제주SK 구단에도 협조를 요청했다.서던모스트 측은 "장비의 노후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전면 공습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주요 산유국들은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증산을 검토하는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다음날 회의를 열고 원유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당초 4월부터 하루 13만7000배럴 증산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번 공습 이후 더 큰 폭의 증산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OPE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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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삼성전자, AI 에이전트 추가 옵션 제공 ··· 갤럭시 AI 경험 고도화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손흥민 vs 메시, MLS 개막 ‘세기의 대결’… 스타 마케팅 성공 뒤엔 AI 있었다
손흥민의 LAFC와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2월 21일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메이저리그사커 2026시즌 개막전에서 맞붙는다. 글로벌 스타 대결로 주목받는 이번 경기는 데이터와 AI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전략이 결합된 MLS의 새로운 흥행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스포츠 AI 영상 플랫폼 기업 WSC Sports는 MLS의 AI 활용 사례를 담은 리포트를 발표하며 스타 마케팅의 성공 배경에는 기술 혁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흥민과 메시
창작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 성장세 '뚜렷'
넥슨의 샌드박스형 창작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글로벌 서비스 확대 이후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우주소녀 유연정, 뮤지컬 '슈가' 성료 "우정들, 큰 힘이 돼"
"다양한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얻어"그룹 우주소녀 연정이 뮤지컬 '슈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유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슈가'를 통해 탄탄한 보컬과 한층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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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와 청정지역 전환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동부지방산림청은 관할 지역 내 강릉·동해·삼척·정선 등 4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올해 예산 10억여원을 투입해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기타고사목을 전량 벌채 후 파쇄, 그물망 처리하고 발생지 주변 416ha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방제 사업과 더불어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수시 점검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11개소를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이란 공습 현실화됐는데...늘어난 '빚투', 신용거래잔고 32조원 돌파
국내 증권시장이 기록적인 상승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속칭 '빚투' 규모도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지난 26일 기준, 32조36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홍천군, 농기계 폐오일 3월부터 무상 수거·처리 사업 본격 추진
홍천군은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폐오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오는 3월부터 관내 13개 농기계 관리업소와 협력해 10개 읍면 권역에서 농기계 자가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오일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폐오일 처리 부담을 줄이고, 무단 투기나 소각으로 인한 토양과 대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 환경을 더욱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오일 수거장은 지역 농